◆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및 그린스쿨 교수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38개국 중에서
26위라고 발표했다. 개별 경쟁력 지수를 보면 물가, 저축률 등으로 구성된 거시경제(3위)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노동시장
효율성(77)과 금융시장 성숙성(80)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노동시장 효율성 중에서 임금 결정의 유연성(73)이 매우 낮았으며,
노사(勞使) 간 협력(135)과 고용 및 해고 관행(113)은 거의 최하 수준이다. 세계 26위라는 순위는 1인당 소득으로 보는 한국 경제발전의
단계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2008년에 13위를 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라는 게 문제다. 특히, 노사 간의 협조는 2007년 55위에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에서 최근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들에서 파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미래가 우려된다. 지하철, 철도, 현대자동차, 병원 등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부문의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업의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과 노사 임금협상 결렬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환경에서 노사관계의
악화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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