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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핵이 있어야 북한 비핵화 협상 가능하다
 
2016-09-27 11:01:21

◆칼럼을 쓰신 박휘락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국방연구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 핵 성공에 안보는 풍전등화
사분오열 정쟁 딛고 총력 대응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 강구해야
 
최근 미국의 동포사회를 방문해 북핵(北核) 대응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투표권자로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북핵 폐기에 진력할 것과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도록 청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동포들은 이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일부에서 방어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등 안보 문제에 분열된 모습으로 정쟁을 벌이는 한국이 못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내 분위기도 이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북한이 핵탄두 시험폭발에 성공한 뒤에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여전히 일부 국민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고, 여야는 정쟁으로 복귀했으며, 정부는 조용하다. 필자도 기고문을 통해 핵 대비를 위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조직개편,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을 촉구했지만 아직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에 관군을 믿지 못해 일어난 의병처럼 국민이 나서고 있다. 북핵폐기 1000만명 서명운동이 강화되고 있고,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일부에서는 핵무장까지 촉구하고 있다. 어떤 잡지에서는 북한이 연평도 공격 후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포기한 채 평화협정에 동의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우가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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