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7 11:01:21
◆칼럼을 쓰신 박휘락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국방연구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 핵 성공에 안보는 풍전등화
사분오열 정쟁 딛고 총력 대응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 강구해야
사분오열 정쟁 딛고 총력 대응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 강구해야
최근 미국의 동포사회를 방문해 북핵(北核) 대응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회가 있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투표권자로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북핵 폐기에 진력할 것과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도록 청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동포들은 이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일부에서 방어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등 안보 문제에 분열된 모습으로 정쟁을 벌이는 한국이 못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 내 분위기도 이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북한이 핵탄두 시험폭발에 성공한 뒤에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여전히 일부 국민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고, 여야는 정쟁으로 복귀했으며, 정부는 조용하다. 필자도 기고문을 통해 핵 대비를 위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조직개편,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을 촉구했지만 아직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에 관군을 믿지 못해 일어난 의병처럼 국민이 나서고 있다. 북핵폐기 1000만명 서명운동이 강화되고 있고,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일부에서는 핵무장까지 촉구하고 있다. 어떤 잡지에서는 북한이 연평도 공격 후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포기한 채 평화협정에 동의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우가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이 핵탄두 시험폭발에 성공한 뒤에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여전히 일부 국민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고, 여야는 정쟁으로 복귀했으며, 정부는 조용하다. 필자도 기고문을 통해 핵 대비를 위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 조직개편,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을 촉구했지만 아직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에 관군을 믿지 못해 일어난 의병처럼 국민이 나서고 있다. 북핵폐기 1000만명 서명운동이 강화되고 있고,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일부에서는 핵무장까지 촉구하고 있다. 어떤 잡지에서는 북한이 연평도 공격 후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포기한 채 평화협정에 동의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우가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992 | [신아일보]"2017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 17-01-03 |
991 | [조선일보] "탄핵 사태에도 쓰레기 대란이 없는 이유" | 16-12-29 |
990 | [문화일보]"국가부채 1003兆… 포퓰리즘은 마약" | 16-12-28 |
989 | [한국경제]"되새겨야 할 정유년의 도전과 응전" | 16-12-27 |
988 | [매일경제]"주력산업 위기와 한국 경제의 미래" | 16-12-16 |
987 | [통일실천지도자대회]박재완 이사장 기조연설문 | 16-12-09 |
986 | [이투뉴스]"전력수급기본계획,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16-11-28 |
985 | [문화일보]"경제 살리기 외면한 법인세 인상論" | 16-11-28 |
984 | [바른사회시민회의 발표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오해와 진실 | 16-11-23 |
983 | [문화일보] 국정농단, 事實과 그 너머의 眞實 | 16-11-22 |
982 | [한국경제] "트럼프시대, 안보 자강의 기회다" | 16-11-22 |
981 | [한국경제] "대통령의 위기를 나라의 기회로" | 16-11-21 |
980 | [매일경제] "법인세 논쟁의 본질은 국제적 흐름과 실효세율" | 16-11-15 |
979 | [문화일보]"안보·외교 일관성 대내외 천명해야" | 16-11-07 |
978 | [브레이크뉴스] “대한민국 국민포럼은 나라 사랑하는 모임” | 16-11-03 |
977 | [한국경제] 국정의 '비잔틴 장애' 극복하려면 | 16-10-24 |
976 | [문화일보] ‘高임금 低생산성’ 노조의 파업 | 16-10-05 |
975 | [문화일보] 김영란法이 ‘괴물법’ 되지 않으려면 | 16-09-27 |
974 | [한국경제] 핵이 있어야 북한 비핵화 협상 가능하다 | 16-09-27 |
973 | [문화일보] 北에 정보 유입은 ‘北민주화의 싹’ | 16-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