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6 16:54:56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5차 핵실험을 통해 핵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미국이 ‘체제전환(레짐 체인지)’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정보화 확대와 통치자금줄 차단을 통해 그 기틀
마련한다는 것이다. 외부 정보 유입 확대는 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유리시키는 작용을 하며, 통치자금 차단은 김정은과 핵심 측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는 만큼 올바른 선택이다.
우선, 북한의 정보화 확대를 위해 미국은 23일 265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외부 정보 유입(북한 내 정보유통), 북한 내 유통 정보의 외부 반출’을 위한 북한
정보 환류 체계 구축 사업과 북한의 인권 증진 및 책임 규명 촉진 사업, 북한의 정치적 개방을 대비하고 이행 프로그램의 기술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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