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5 11:38:37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대미 협상 수단으로서의 북한 핵무기의 가치가 약화되기 때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13일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자위(自衛)적 군사주권의 조치이다.
이런 한국의 정당한 자위적 주권 행사에 대해 중국 정부의 심술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8월 3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성명 채택을 무산시키면서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8월 2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핵연료 재처리를 주장하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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