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조화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불황에 당면한 조선업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등 심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도 못한 채 400조 원이 넘는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경을 요청하는 위기 상황인데 예상과 달리 내년 예산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재정 규모는 불과 10여 년 만에 2배로 커졌지만, 경기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의 37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복지 예산에는 130조 원을 쓰면서 성장의 핵심 요소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과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예산은 각각 26조 원과 23조 원에 불과한데도 지난해에 이어 줄이고 있다. 예상처럼 불경기가 지속 되는 가운데 기업들도 내년에는 신규 채용을 10%씩이나 줄이겠다고 하면서 손을 든 상태다. 이제는 어느 때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재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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