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4 14:24:53
◆ 칼럼을 쓰신 조성봉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부민경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력시장의 판매부문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판매부문에서 이미 경쟁을 허용하고 있다.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국가치고 우리처럼 판매부문이 독점인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발전회사가 파는 전력을 한전이 모두 구입하는 수요독점 구조이어서 발전부문의 경쟁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력시장에서 판매가 개방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민간기업이 폭리를 얻게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판매개방안은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할하겠다는 빅뱅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여 판매부문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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