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2 10:53:04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 핵질주에 대한 전방위 국제제재
국면 전환 대화제의 말려들지 말고
근원적 변화 이끌어내게 압박해야"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근원적 변화만이 북핵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란 인식을 하게 된 전환점이 됐다. 북핵 위협의 최대 당사국인 한국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했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한국의 결단은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낳는 계기가 됐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위원장의 핵질주는 거침이 없었다. 김정은은 지난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핵경제발전 병진-선핵후경(先核後經)-노선’을 분명히 했고, 당대회 직후 남북대화를 제안하는 정부정당단체의 공동성명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는 확고부동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대리인으로 중국을 방문한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시진핑 중국 주석 앞에서 핵우선의 병진노선을 밝혔다. 이처럼 김정은의 핵질주가 가속화할수록 대화를 통한 해법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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