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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김정은 자금줄 차단, 더 강화해야
 
2016-05-23 16:21:39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 제재 제2270호를 결의했다. 제2270호 이행을 위한 보고서 제출 시한 90일을 앞둔 시점에 국내법 정비를 통해 독자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스위스와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했다. 18일 스위스 정부는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했다. 40억~50억 달러의 북한 통치자금과 비자금의 은닉 창고로 의심받아 온 스위스 금융기관의 동참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인 만큼 북한 집권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어린 시절 스위스에 머물렀던 김정은의 심리적 충격도 클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뒷문(loophole) 역할과 2012년 이후 북한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20일 러시아의 강력한 대북 금융 제재안은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달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2만여 명의 인력을 송출해 매년 1억 달러 안팎의 통치자금을 조달해 온 만큼 러시아 중앙은행이 대북 금융 제재를 가한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상 금융 거래 중단 조치이며, 이는 북한 지도층에 큰 타격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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