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3 16:19:32
◆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7차 당대회’가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5월 9일 폐막했다. 당대회는 당(黨)중심 국가인 북한의 최고 정치 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다.
김정은은 7차 당대회 개최 목적을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라고 밝히면서, 개회사를 통해 핵·미사일 실험 성공으로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한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제시했다. 경제 성과가 없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탓’으로 돌리는 상투적 수법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제시했다.
김정은은 이번 7차 당대회에서 대내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 독재권력 체계를 공고화하는 데 초석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실히 다져간다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만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성과에 의존하는 기존의 사상 강화와 경제 발전 노선을 반복하면서 67년 전 김일성의 당 위원장 직위를 세습하는 과거 회귀의 모습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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