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대관식.’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가 지난 9일 3박4일 일정을 마쳤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3대 세습의 유일영도체제를 공고히 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외견상 자신의 시대가 열렸음을 대내외에 드러냈다. 또 당중앙위원회 인물을 절반 이상 교체해 집권기반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이튿날 주민 10만명이 운집한 군중시위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튼튼한 버팀목임을 과시했고, 당대회 이후 지역별 군중대회를 개최하면서 유일영도체제가 완성단계에 접어든 모습도 연출했다. 이런 겉모습만 보면 제7차 당대회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린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회 이후의 모습은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주체혁명의 유산을 재탕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일영도체제의 기반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그리고 구체성이 결여된 핵·경제병진노선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결국 핵·경제병진노선 하의 자강력제일주의는 핵무력을 앞세운 ‘선핵정치(先核政治)’로의 보폭을 넓혀 가겠다는 속내다. 선핵정치는 자력갱생을 더 강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개혁·개방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의 길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선핵과 민생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며, 이는 민생문제 해결을 더 요원하게 한다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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