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3 09:27:35
◆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께서 동아일보에 쓰신 "사회주의 문턱까지 넘어선 총선공약"이라는 칼럼입니다.
북핵, 경기 침체 온 나라 뒤흔들 대선… 난제 쌓인 우리 현실
‘경제민주화’‘큰 정부’ 어설픈 총선공약 먼저 말끔하게 정비하라
이달 말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다. 새 국회가 맞닥뜨린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우선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과 마이동풍 행보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자칫 급변 사태의 돌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는 선진국 문턱의 깔딱 고개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한계에 이른 주력산업 경쟁력, 한참 뒤진 ‘4차 산업혁명’ 등이 겹쳐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까 걱정이다. 학력과 소득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경고음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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