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쓰신 박휘락 교수님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트럼프의 한미동맹 공약 위협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인 트럼프(Donald J. Trump)는 직설적인 어법으로 유명하다. 한국 신문에서는 트럼프의 “막말”이라고 표현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힐러리와 대통령 경선에 나섰을 때를 가정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38% : 38%로 동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가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공약(security commitment)을 위협하는 언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7일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만약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동맹국들은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루 뒤인 28일 인디애나 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한국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방위비분담을 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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