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이신 박휘락 교수께서 전략연구지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루머와 확증편향에 의하여 전개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쟁점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논란이 언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루머와 확증편향의 영향이 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전개된 논란이 루머와 확증편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 국민 모두가 반성의 차원에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최선의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을 정립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력과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력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미흡한 부분은 한국군이 적극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사드와 관련된 논란에서 드러난 교훈을 참고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지니는 한계를 냉철하게 인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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