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8 13:12:32
◆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조화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수출이 14개월째 감소하고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2%나 하락했다. 당연히 소득과 소비도 10% 이상 감소했고, 고용률 70% 달성은 고사하고 1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5%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이미 20%가 넘었고 대졸자의 경우는 더 높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없이 이러한 추세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을 도입하더니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에 청년수당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청년수당은 성장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청년 실업만 부추겨서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모처럼 자치단체들이 청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진심으로 청년을 걱정한다면 이들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자치단체장도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개혁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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