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쓰신 박휘락 교수님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조치 중 하나로 정부가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하고, 억제 실패 시 ‘킬 체인’으로 지상에서 선제 타격해야 하며, 발사될 경우 사드와 패트리엇3(PAC-3)로 중첩방어해야 한다. 사드는 그중 한 요소에 불과하다. 이제는 그보다 포괄적인 주제로 논의의 초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핵에 대한 한국 나름의 억제 및 방어전략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가장 시급하다. ‘능동적 억제전략’ 또는 ‘적극적 억제전략’이 언급된 적은 있었으나 그의 타당성과 구체적 내용에 관한 토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미국의 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한국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정부군대국민의 노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략을 구상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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