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의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경제민주화’ 광풍이 다시 불고 있다. 이미 사회에 회자되는 공정경쟁, 상생, 포용적 성장 등 모두가 경제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모두 유사한 용어이다.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 수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적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2항은 1항에서 보장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즉, 소득분배 악화나 독점 등 시장경쟁에 저해되는 시장실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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