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9 1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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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월간북한_조영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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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통일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외화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한 해도 무역수지가 흑자를 달성한 해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이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자 해외송출, 외교관 밀수, 마약밀매 등이 있다. 노동자 해외송출이 합법적 테두리에서 시행된다면 밀수, 마약밀매 등은 은밀한 거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북한은 합법, 비합법적 거래에 의해 조달된 자금을 통치자금(統治資金)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 조총련의 대북지원금, 한국의 대북지원 및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금강산관광 대금 등도 북한의 중요한 ‘달러박스’였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대북제재조치’로 ‘달러박스’를 상실한 북한은 노동자 해외파견 확대, 철광석·석탄 등의 지하자원 수출 확대, 중국 수산업 회사에 동해 어업권 양도 등의 응급처방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에 노동자 해외파견 현황과 인권유린의 실상, 북한당국의 암묵적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마약밀매와 밀수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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