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9 16:48:10
첨부 : 
201602월간북한_조영기.pdf
201602월간북한_조영기.pdf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통일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외화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한 해도 무역수지가 흑자를 달성한 해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이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자 해외송출, 외교관 밀수, 마약밀매 등이 있다. 노동자 해외송출이 합법적 테두리에서 시행된다면 밀수, 마약밀매 등은 은밀한 거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북한은 합법, 비합법적 거래에 의해 조달된 자금을 통치자금(統治資金)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 조총련의 대북지원금, 한국의 대북지원 및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금강산관광 대금 등도 북한의 중요한 ‘달러박스’였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대북제재조치’로 ‘달러박스’를 상실한 북한은 노동자 해외파견 확대, 철광석·석탄 등의 지하자원 수출 확대, 중국 수산업 회사에 동해 어업권 양도 등의 응급처방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중에 노동자 해외파견 현황과 인권유린의 실상, 북한당국의 암묵적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마약밀매와 밀수에 대해 알아본다.
◆ 칼럼 전문은 위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925 | [동아일보] 고무줄 공천으로 더 멀어진 국회 선진화 | 16-04-07 |
| 924 | [한국경제] 중국 '대북제재 완전한 이행' 약속 지켜야 | 16-04-05 |
| 923 | [문화일보] 北수출 감축 이끈 制裁, 지속성이 관건 | 16-04-01 |
| 922 | [문화일보] 2萬달러 늪 탈출할 ‘넓은 운동장論’ | 16-03-28 |
| 921 | [문화일보]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 막을 3원칙 | 16-03-23 |
| 920 | [한국일보] 융합은 포지티브 규제 철폐에서 온다 | 16-03-23 |
| 919 | [한국일보] 멀고도 먼 ‘패러다임 전환’ | 16-03-23 |
| 918 | [조선일보] 노동시장 개혁에 시장·군수도 나서야 | 16-03-08 |
| 917 | [한국경제] '생계형' 예외 둔 대북제재안 허점 메워야 | 16-03-02 |
| 916 | [문화일보] 유엔 결의 實效性 관건은 中의 일관성 | 16-03-02 |
| 915 | [한국경제] 한반도 안전, 사드 배치보다 더 시급한 것 | 16-02-25 |
| 914 | [동아일보] 정치 입김 줄이기가 구조개혁의 첫발 | 16-02-23 |
| 913 | [공감] 개성공단 중단, 통치자금화 차단 위한 불가피한 선택 | 16-02-22 |
| 912 | [한국일보] 경제민주화, 불편한 진실 | 16-02-22 |
| 911 | [머니투데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 16-02-22 |
| 910 | [월간북한 2월호] 김정은 통치자금과 북한 외화벌이 실상 | 16-02-19 |
| 909 | [데일리안] 이유는 없다 사드가 무조건 싫다 중국도 핑계다 | 16-02-18 |
| 908 | [데일리안] 아직도 중국이 김정은을 혼낼거라 생각하나 | 16-02-03 |
| 907 | [데일리안] 천안함 좌초설보다 더 무서운 사드에 얽힌 루머들 | 16-01-27 |
| 906 | [동아일보] 막힌 정국 뚫는 ‘높은 길’ | 16-0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