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쓰신 박휘락 교수님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민족공영을 위한 한국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강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허용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후 2016년 2월 16일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통하여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전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하루 만에 야당의 원내대표는 북한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사드 배치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원색적으로 비판하였다.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을 요구하면서, 이에 관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과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과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동북지역에 군사력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중국 '환구시보'의 협박 기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사드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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