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7 09:57:11
◆ 칼럼을 쓰신 박휘락 교수님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수소폭탄의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까지는 최대 100배까지 제조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보고서도 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제재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효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회의적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하고, 중국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인이 보리를 직접 벤다고 할 때 보리밭에 집짓고 살던 종달새가 도망간다고 하지 않는가?
일부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조차 2016년 1월 14일 실효성도 의문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보다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1월 25일 MBC ‘이브닝 뉴스’에 출연하여 사드는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점과,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조차 2016년 1월 14일 실효성도 의문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보다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1월 25일 MBC ‘이브닝 뉴스’에 출연하여 사드는 국방과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점과,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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