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추락, 부채 급증… 고통의 늪 빠져드는 한국 경제
국가 명운 건 개혁 성공하려면 대통령의 인식 대전환 필요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개혁에 정권 운명 걸어야

대학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가장 많은 59.2%가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無道)하다’는 의미의 ‘혼용무도(昏庸無道)’를 선택했다. 올 한 해 한국 정치도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상생은 사라지고 상쟁이 판을 쳤으며 원칙은 무너지고 변칙만 기승을 부렸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대표는 있지만 정작 리더십과 책임은 자취를 감췄다.

대통령이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면서 정부의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은 바닥을 드러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출액이 21.1%나 급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은 2%대로 추락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 주체들의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부채 26%, 가계 부채 41%, 정부 부채가 61% 늘어난 데서 보듯이 우리 경제가 빚을 내 버티고 있다는 혹평마저 나왔다. 단언컨대 저성장, 각종 부채 누적, 주택 경기 하강에 금리 인상마저 겹치면 우리 경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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