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6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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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_한미미일비교.pdf
박휘락_한미미일비교.pdf
◆칼럼을 쓰신 박휘락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선진국방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장관들은 1978년 제정되었다가 1997년 1차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하여 발표하였다. 미일 양국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주변사태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방위협력지침에서 양국은 "동맹 조정 메커니즘"(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 설치, 우주에 관한 자산·정보·기술 협력,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동 감시,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교육 및 연구교류 등 현존하는 어떤 동맹에 비해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일본은 "도서(島嶼)를 대상으로 하는 육상공격을 저지·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보완"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공동 대응할 것임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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