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6 15:20:53
◆ 김종하 한남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주임교수
현재 한국 공군처럼 한정된 예산을 5세대 전투기(스텔스기)나 무인전투기 획득 및 개발에 집중시키지 않고, 그보다 등급이 낮은 4세대
전투기(KF-X) 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2020·2030년쯤 도태되는 전투기 공백(F-4 40여 대, F-5 120여 대)을
메우는 것은 KF-X보다 더 나은 성능의 전투기를 해외에서 도입하고, 전투기 개발 기술 확보는 이스라엘처럼 항전장비, 레이더를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투기 공백(空白)이
생기면 미 공군과의 ‘항공임무명령’(ATO) 분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런데도 “KF-X 개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공군의 임무는 ‘공역통제’에 있지, ‘전투기 개발’에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공군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즉각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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