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1 15:02:47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조화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적자 규모 큰 내년도 예산안
성장기반 지출 줄인 '소비형 예산'
포퓰리즘 기댄 복지 구조조정하고
부가가치세 등 증세 논의도 필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와 올 들어 지난 5월부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파동으로 인한 국내 경제활동의 연속적 위축, 중국 경제 불안에 따른 대중(對中) 수출 부진,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절벽 등 그동안 한국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사건들에 맞닥뜨려 왔다. 문제는 아직 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정책적 방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 국민대로 보편적 복지를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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