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께서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직을 맡고 계십니다.

[경제초점] 메르스가 일깨운 公共財의 가치

'설탕물 福祉' 나눠주기 아닌 防災·구난·방역 등 공공재가 일자리·소득 창출의 기반돼
연금개혁·복지증세에 앞서 親서민으로 삶의 質 높이는 생활安全 보장에 중점 둬야

우리는 세월호 침몰과 반복되는 대형 사고, 그리고 이번 메르스 확산을 보면서 생활안전이 우리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누구라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생활 안전이나 공공 질서, 깨끗한 환경과 같이 보이지도 않고 시장에서 사고팔 수도 없지만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재화'를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재가 제공하는 효용 가치를 온 국민이 공유한다는 점이다. 효율적인 소방 방재, 긴급 구난 시스템이나 방역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그런 서비스의 혜택을 보지는 않지만 그런 양질의 공공 서비스가 생활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 잘 정비된 사회기반시설과 대중교통망, 생활 편의 시설, 공교육 시스템, 깨끗한 환경도 온 국민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는 공공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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