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진 교수님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성진 / 고려대 교수·경제학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3.1%와 0.9%로 전망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월 4.0%를 전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은행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에 4.0%에서 3.7%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는데, 이는 무디스나 도이체방크와 같은 국제기관들의 3% 초반대의 예측과 유사하다. 오히려 노무라나 BNP파리바처럼 2%대로 예측하는 기관들도 있다. 특히, 0%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낮은 수치라고 한다.

물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만 하락한 것은 아니다. IMF는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3.8% 성장(成長) 전망에서 0.3%포인트 낮은 3.5%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미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역시 하향 전망했고,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을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어둡게 발표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국제수지가 수출보다 수입이 더욱 빠르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를 보여 주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 때늦은 금리 인하로 뭇매를 맞은 한국은행을 뒤로하고서라도, 정부나 정치권은 오히려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니 소득주도형 경제이니 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기회복이 가능할까? 2015년 기준으로 시간당 5580원에 불과하고 전체 근로자의 14.6%만이 영향을 받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자. 과연 이들이 얼마나 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며, 이 늘어난 지출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경기회복 차원이 아니라, 복지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한다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다른 소득주도형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미 높은 소득을 받는 대기업이 아닌 경기 상황에 민감한 중소기업이나 도소매업 부문이 미래의 경기회복 전망이 없이 과연 얼마나 소득 증대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라고 할 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은 아베 신조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다. 자신들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아베 정부의 엔화 하락이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효과다. 물론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까닭이다. 소득주도 정책을 펴려면 경기회복 전망이 불확실해 투자 의욕도 없는 민간 기업에 임금을 인상하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차라리 정부가 공무원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어떨지, 그리고 과연 그럴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책 입안자나 정치인들은 아직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속없이 떡을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 떡을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또 고통을 분담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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