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 고려대 교수·경제학 (한선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

젊은이들 사이에 아버지가 직장에서 나와야 자식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는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로는 노동시장으로 쏟아지는 젊은이들을 모두 소화해낼 수 없는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4% 미만의 경제성장률에 그치고 있는 우리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너무 미미하다. 1% 성장에 약 6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자. 최근 경제성장률에 따르면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는 20만 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50여만 명이 졸업하는 대졸자에게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2일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노동·교육·금융의 4개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주요 세부 정책으로는 군인 및 사학연금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우수 외국 인력 영주권 부여, 산업 수요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과 정부 지원금 차별화, 핀테크 활성화 및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가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정책이다.

최경환호가 출범하면서 주창한 부동산 정책 및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이 단기 경기부양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번 정책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기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과거 많은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정책 설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과거 노무현정부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과 정치계의 거부로 실질적으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먼저, 이해 당사자들이 미래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서로 양보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만 봐도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노동계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나 고용 증대에 성공(成功)할 길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아쉽게도 노사정위원회는 상호 기본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경기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로서 기업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 증대로 이어졌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의 다양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투자나 일자리 증대가 아니라, 유보자금 증대나 계열사 증대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계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안되더라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돼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정치권은 경기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각종 경기 활성화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고 심사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안들이 통과되고 시행돼야 과연 그 정책들이 경기 활성화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치·노동계의 희생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야당과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아버지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자식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