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시각으로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다루며 정치권 등에서 외면받던 통일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영향력과는 다르게 서울 중구 필동 2가 충무빌딩 4층에 소재한 재단 사무실은 ‘검소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수수한 모습이었다.

다만, 책장에는 이제껏 재단에서 발간한 통일 전략, 대한민국의 발전 방안 등을 다룬 책이 빼곡히 놓여 그동안의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렇다면, 이 작지만 강한 보수의 싱크탱크에서는 통일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

빼곡한 통일관련 서적속에 파묻혀 통일을 고민하는 선진통일연구소장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를 만나 그 해법을 물었다.

■ ‘드레스덴 선언’ 통해 통일의 新 가치 부여… 통일준비위원회는 ‘회의적’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한선 재단 사무실에서 조 교수를 만났다. 미리 일정까지 잡아 놓은 인터뷰였지만 그는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한창 회의를 하며 바쁜 모습이었다.

연초부터 최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에 이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통일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는 그 또한 바쁜 것이 인지상정일 테다.
숨을 돌리는 따뜻한 커피 한잔으로 시작된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통일 현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됐다. 조 교수는 먼저 드레스덴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했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이 모여 합의를 한 곳이 드레스덴이죠. 드레스덴 선언은 독일 통일의 시사성을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의미와 함께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통일해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연초에 제시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에 담긴 통일 정신과 의지를 확산하겠다는 뜻의 연장 선상이라는 조 교수는 이어 더욱 근본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한반도 국토 회복의 차원을 넘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新) 통일’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 신라시대 이후 우리 국토는 분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민족의 가치에 기댄 단순한 한반도 회복은 그저 ‘재(再) 통일’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표명과 함께, 동북아 평화를 넘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통일의 가치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이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인 조 교수는 그러나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내비쳤다. 이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부 등에서 하는 일에 위원회까지 더해져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변했습니다. 좌우를 망라한 많은 사람이 모였다지만, 준비위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에서 중요한 것은 수십 년을 바라보고 지속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큰 틀을 정하면 바뀌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 대북 강경책, 유화책 둘 다 문제… “북한 주민의 마음 얻는 것이 중요”
그렇다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의 목표가 확실히 정해진 뒤에야 이러한 통일 준비의 발걸음이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작용할 터, 올바른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조 교수는 따라놓았던 커피를 한모금 마셨다. 어려운 문제였는지 다소 뜸을 들이기도 했다. 그러더니 작지만 힘있는 어조로 역대 정부들의 큰 기조였던 유화책과 강경책 두 방향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날이 선 비판을 가했다.

남북한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일로 연결되도록 고리를 만들어야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유화 정책을 통해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이는 결국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상호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였던 것이죠. 강경책도 마찬가집니다. 어떻게 북한 주민들과 접촉 면을 넓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결국,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요구되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조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통일의 대상은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이라며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이 실용주의 노선을 받아들여 위에서부터의 개혁개방을 한 것과 달리, 북한의 주체사상·삼대 세습 등을 미뤄볼 때 밑에서부터의 개혁만이 통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독일 통일 당시에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과의 화폐 통합을 실시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정부에 적극적인 방안 마련 모색을 촉구했다.

“서독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동독과 화폐 통합을 한 것은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북 방송이나 인도적 지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북 방송 동시개방 등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현재 정부에서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 같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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