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을 비롯해서 일행 16명은 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체제 전환기에 있는 베트남과 미얀마의 현장을 다녀왔다. 결과는 출발할 때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체제의 중요성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미친 영향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위성을 새삼 느꼈다. 또한 체제전환기 과정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리더십의 중요성이다.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핵심이 리더십이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국민들 특히 리더의 변화지향이 얼마나 간절한가에 따라서 한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과 발전 속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양질의 교육인력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와 유능한 전문 관료의 역할이 발전의 중심축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발전과정에 있는 나라들은 민관 협치가 부족하고 이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꼈다.

  자주?자긍의 정신 특히 자주 독립정신을 드높이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려는 베트남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미얀마의 몸부림을 보면서 이들 국가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이제 베트남과 미얀마는 경제발전의 협력자로서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의 지렛대’로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국가들임을 확인했다. 

  이번 여행을 통하여 느낀 다른 하나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체제 전환기의 베트남과 미얀마의 두 나라를 보면서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발전하던 때가 대한민국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음을 새삼 깨달았다. 우리는 그 때를 시의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 시대의 대내외적 환경이 우리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음을 숨길 수 없다. 우선 대외적 환경을 보면 먼저 미국의 대외원조 방식의 변화이다. 고기를 주는 방식에서 스스로 고기 잡는 방식으로 자립을 유도했다. 가트(GATT) 체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 관세의 일괄인하 특히 개도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당시 중국의 폐쇄주의정책도 우리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였다. 중국이 오늘날처럼 개혁개방을 했다면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베트남과 미얀마는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 세계가 경쟁하는 WTO  및 FTA 시대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대내환경에서도 우리는 주어진 여건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 우선 리더십이다. 정치는 독재를 했지만 경제는 시장경제 방식을 선택했다. 그래서 발전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잘 살아보세’라는 일체감이 있었다. 여기에 교육받은 인력과 무엇인가 이루어내겠다는 투철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관료의 전문성과 헌신성이 뒷받침됐다. 제도 역시 시대에 맞게 또는 시대를 선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졌다. 반면 베트남과 미얀마는 우리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다. 사회주의를 지속하고 있는 베트남은 체제의 한계를, 미얀마는 사회주의에서 군부독재로 그리고 이제 와서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는 민주화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우리나라와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의 경제발전과정은 ‘때’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주어진 시운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운이 결정된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통일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개혁개방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은 폐쇄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3대 세습을 하다 보니 스스로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개방을 하기 전에 중국과 베트남은 지배계층의 반성과 대안을 찾기 위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미얀마 역시 두 번의 전환기적 사회적 소요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것이 없다. 통일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온다. 이럴 때 기회도 온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