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공교육은 뭐하려고 만든 제도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공교육 제도는 근대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기여를 이끌어왔다. 미국과 독일의 부흥에서 보듯이 어느 나라든 공교육을 제대로 확립하고 발전시키면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우리도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에 공교육이 기여해왔으나, 최근 그 기능에 의구심이 든다. 당대사 주역들이 갈등하는 나라에서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으로 획일화되고 전교조가 태반인 교사들이 국사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정부 교육 탓에 국사 교육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립과 최소한의 애국심, 자긍심 확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당을 기쁘게 하려고, 야당의 정권 탈환에 도움을 주려고 국사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역사학자 E H 카(Carr)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나아가 미래 목적과 하는 대화라고 하였다. 일본의 우익 교과서나 중국의 동북공정을 보면 분명히 그렇다. 우리는 역사 교육을 통해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가?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과잉 독재 후에 과잉 민주화, 경제적으로 과잉 성장 후에 과잉 복지, 사회문화적으로 과잉 획일화에서 과잉 다원화로 감당하기 힘든 내분을 겪고 있다. 내분에 열중하는 이들은 국내 정세에는 눈을 천 개 가졌으나, 국제 정세, 국제 전략에는 눈이 단 하나도 없다.

임란과 병자호란 전후, 19세기 말, 광복 후 찬·반탁 대립 당시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된 판단을 했던가? 19세기 이전은 동아시아 속에서, 20세기 이후는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헤쳐나왔는지, 개방적 역사 속에서 국사를 가르쳐야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인을 키워낼 수 있다. 이어도, 독도, 장차 통일될 나라를 이렇게 분열시켜서는 지켜낼 수 없다. 공교육은 이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이미 금성사 국사 교과서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역사학자, 역사 교사들이 어떤 입장에 서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국사 교과서의 검정제를 유지하였고, 최근에는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에서 국사를 필수로 만들었다. 교과서 국정화를 앞세워야 할 일이었는데, 우려할 일을 스스로 만들었다.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고교 과정 필수화를 한 국사는 공통 필수 교육과정이므로 그 교과서는 국정화한다. 어느 나라나 국어·국사 교육을 통해 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문화와 영웅을 칭송한다. 국가의 정식 역사, 정사(正史)를 가르쳐야 국가는 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국가가 이를 지원하면 안 된다.

둘째, 당대사의 많은 부분을 사회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배우도록 옮긴다. 그 과목에서는 변화 사실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다. 당대사를 제외하면 역사관 분열은 최소로 줄어든다.

역사적 공과가 있지만 다음 세대가 나라를 이어가려면 최소한의 자긍심, 애국심, 정체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가진 책임감 높은 민주 시민, 개방적 세계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국사 교육은 공교육에서 추방해야 한다. 교육부와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