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이미 중원(中原)을 차지하고 있는 조조에게 쫓겨 신야라는 작은 성에 의탁하면서 비전도 없이 전전긍긍하는 유비에게 제갈공명은 서촉(西蜀)의 산악지방을 기반으로 동오(東吳)의 손권과 천하를 삼분(三分)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유명한 ‘천하삼분지계’이다.
 
현재의 한국은 상당한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 번영과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어 ‘삼국지’의 유비와는 다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열세하고 남북한으로 분단된 상태라 유비와 같은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동북아시아의 갈등이 현재처럼 노골화된 적은 없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은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갈등은 치열해지고 있고, 군사적 충돌로 악화될 수도 있으며, 양국은 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안보 중심의 국가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고,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전력증강에 있어서도 중국은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전력화를 필두로 해군력, 공군력,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항공모함급 호위함인 ‘이즈모함’을 공개한 데 이어 잠수함을 증강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였으며,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F-35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하여 공세적 군사력활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삼국정립을 보장할 수 있을까? 조선말처럼 고래싸움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한국은 현 안보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기초하여 삼국정립을 위한 국가전략을 개발하고, 외교, 국방, 경제 등 모든 국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한국의 생존, 번영, 통일을 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수립하고, 국론을 통일하며, 일치단결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자 애쓰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 대결하는 상태로는 지역정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고한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한 바탕 위에서, 민족공영의 명분으로 북한은 설득하여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교류와 협력 나아가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성과 균형에 입각한 대주변국 외교는 필수요소이다. 과거의 감정적 상흔(傷痕)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익에 기초하여 역내 상황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에 의존해야 한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하면서 일본과도 우방국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세력각축의 중화역할을 자임할 필요도 있다.
  
동시에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용미(用美)로 한국의 상대적 열세를 보강하면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여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고,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정립의 대전략을 위한 요체는 강력한 국방력이다. 조선이 세력각축에서 희생되었던 것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의 전력증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보장하고, 전략적 수준의 첨단 군사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요충에 위치한 한국에게 현재의 세력각축은 기회일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는 한국의 지혜와 역량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