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사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입니다.

먼저 통일건국민족회가 주관하고 통일교육협의회가 후원하는『정전 60주년 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제』라는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최치영 회장 및 회원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바로 60년 전 1954년 7월 27일 오늘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산이 6번이나 변할 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북은 핵무장 중이며 전쟁위협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을 풀고 지난 60년간의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목표이고 염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 동안 한반도에서는 분단과 정전의 시대가 지배하여 왔는가? 세계의 냉전이 끝나고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왜 한반도에선 통일과 평화의 시대를 열지 못하였는가?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반도에선 1945년 이후 아직도 건곤일척의 큰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간의 싸움입니다. 개화 개방파와 쇄국 자주파의 싸움입니다. 자유민주주의(主權在民)와 수령절대주의(세습독재)간의 싸움입니다. 어느 편이 7500만의 우리 민족을--아니 해외 동포까지 포함하면 8000만이 넘는 우리 민족을---장악하는가를 가지고 죽고살기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처절한 사상투쟁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쇄국과 독재를 유지하려면 밖에 끊임없이 새로운 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가상적 허구의 敵이라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외긴장과 갈등을 만들어 내어야 쇄국과 독재를 합리화할 수 있고 또 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국가와 자유국가 사이에는 평화체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평화가 아니라 긴장과 대결 속에서 독재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국가와 자유국가 사이에 상호합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면 오직 가능한 것은 강력한 안보일 뿐입니다. 분단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력하고 확고한 국방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정전체제가 60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래 자유사회와 노예사회간의 평화공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노예사회를 자유사회로 바꾸는 길 뿐입니다. 북한은 국제적 규범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쇄국과 고립을 자초하여 그 결과 국민들을 끝임 없이 굶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며 세계평화를 깨는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온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非정상성을 이대로 두고---북한의 수령절대주의와 세습독재주의, 그리고 북한의 선군노선과 쇄국노선을 그대로 두고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먼저 북한체제의 정상화 즉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의 허리에 매어 쓸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정상성을 저대로 두고 분단위에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은 모래 위의 성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리고 영구적 평화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동반하는 통일 후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을 원한다면 [분단평화]가 아니라 [통일평화]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우선의 분단평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가 필수적이고 종국적으로 통일평화를 위해서는 [적극적 통일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우리의 대북정책이 과연 적극적 통일을 추구하여 왔는가? 한반도에 통일평화를 실현을 목표로 하여 왔는가? 아니면 분단평화에 안주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분단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왔는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분단과 평화의 의미 그리고 통일의 가치 등을 다시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오늘 통일건국민족회가 주관하는『정전 60주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제』의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남북분단의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연구와 토론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평화관과 통일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국민통합과 통일 환경 조성에 실제적인 기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민족의 숭고한 사상인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한민족의 전통문화 보급 발전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늘 노력을 다하는 최치영 회장 및 통일건국민족회 회원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건국민족회 주최 --[정전 60주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과제] 세미나--축사 -- 2013년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