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특위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절차도 마무리하였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사는 ‘댓글의혹’과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초유(初有)의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종북활동 감시가 댓글 의혹의 핵심이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난해 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연루된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이란 18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오늘의 유머’ 등 수 십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정원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억울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즉 국정원은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한의 선동과 종북(從北)세력의 추종실태에 맞대응해서 올린 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는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 건의 ID가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과 합세해서 국내의 종북세력들이 활동의 근거지로 의심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사이버공간이 종북세력의 해방공간으로, 북한과의 은밀한 교신의 장소로 악용된지 오래다. 그리고 종북세력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특정 사이트나 카페를 장악하거나 개설하여 종북좌경화를 위한 사이버의식화의 공작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대남 선전선동과 간첩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북한은 한국의 선거철만 되면 친북(종북)정권의 창출을 위해 선전선동활동을 강화해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물론 18대 대선 때에도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이라는 남풍(南風)으로 종북세력들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사이버공간을 해방구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이 선거기간에 한정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선전선동 활동을 해왔다. 특히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전선동 활동을 해왔다.

사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도 북한으로서는 ‘한국선거에 개입하고 북한독재체제를 찬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판 남풍(南風)을 진작시키고자 했다. 관련보도에 의하면 18대 대선기간 동안 수십개의 친북인터넷사이트가 개설된 흔적과 북한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ID도 수십 건이 발견되었고, 국내의 김일성 장학생들이 이들과 합세해서 함께 활동했다는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전부이다.

▲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해방공간으로 전락한 사이버공간에서 종북활동은 반(反)헌법적이며 국가파괴행위다. 따라서 국정원이 사이버공간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종북활동을 감시하고 대북심리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18대 대선이라고 예외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지금도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지속되고 있으며 활동공간을 찾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활동에 대해 감시활동은 하는 것은 국정원의 중차대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관련 의혹은 모두 규명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법을 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등)의 수집?작성 및 배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치 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의혹의 핵심은 국정원의 직무에 따른 정당한 활동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다.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무원의 선거관여도 범법(犯法)이고 인터넷공간에서 반(反)대한민국 활동을 방치하는 것도 직무유기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사건수사가 진행되면서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은 점점 자취를 감추면서 정치개입의혹과 국정원장 개인비리로 사건의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정치개입의혹만 불거지고 대북심리전의 정당성은 무시되고 있다. 물론 국정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불거질 개연성도 다분하지만...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일하는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이다. 당연히 국정원은 북한의 대북심리활동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종북활동을 감시하고 대북심리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대북심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정치개입 의혹이 있는 댓글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정치개입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닌 듯하다. 즉 모든 댓글을 정치개입 의혹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고유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종북활동에 대해 눈을 감고 있으라는 것과 같다. 자칫하면 ‘댓글의혹’ 사건이 국정원의 종북활동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인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이 종북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종북활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를 패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행위는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국정원을 정쟁의 희생양로 삼는 자해(自害)적 행위를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하여야 할 의혹들은 분명한 것 같다.

우선 국정원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인가?, 전 국정원장이 선거개입을 불법적으로 지시한 일이 있는가?,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에 기밀을 흘리고 이를 미끼로 매관매직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는가?, 야당의원들은 어떻게 국정원이 기밀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해 인권을 침해한 일이 있었는가? 등과 같은 사실들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정조사는 국정원 성찰의 기회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댓글 사건’의혹의 실체는 국정원 직원의 음모, 정치권과의 검은 거래, 조직적 선거개입의 여부, 사이버공간에서 업무의 정당성 여부 등이다. 특히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음모와 이들과 정치권의 검은 커넥션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댓글 사건’은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사이버공간에서 대북심리전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바로 정치적 의혹을 해소하는 만큼 대북심리전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의혹은 믿을 수 없어 수상히 여긴다는 의미다. ‘댓글사건’의 의혹이 해소되어야 정치권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내부기강확립과 정치권과의 검은 거래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의혹의 근원을 차단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을 늘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세태도 교정되어야 한다. 이는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국정원 국정조사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긴다면 이보다 더 큰 실책은 없을 것이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고질적인 병폐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곁눈질하지 않고 국가안보와 영토보호, 산업과 정보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국정원 개혁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 국정원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개혁에 시동을 건다는 엄숙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여든 야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정조사를 정치 공방의 무대로 삼는다면 온 국민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오로지 나라의 미래와 국익만 바라보고 국정조사에 임해주길 여야에 주문한다. 그래야 국정원 개혁에 필요한 후속 입법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글/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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