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고려대 교수·북한학

남북한은 6일 판문점 북한 지역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4일 합의했다. 지난 4월 9일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철수함으로써 가동이 중단된 지 3개월 만에 공단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실무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의제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공단 폐쇄에서 공단 가동으로’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시설 및 장비점검’ 의제는 공단 재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주제다. 그러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는 북한이 공장 폐쇄의 수순으로 가기 위한 사전 조치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곤란한 주제임이 분명하다. 또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재발 방지책이 먼저인가’ ‘공단 가동이 먼저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의 종잡을 수 없는 이력과 돌출 행동이 협상의 여지를 차단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실무회담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통행을 차단하고 5만3000여 명의 근로자를 일거에 철수함으로써 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 물론 북한은 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해 온갖 억지 주장과 선전선동을 구사하고 있지만 가동 중단의 책임이 북한이라는 사실만은 명백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123개 입주 기업의 피해액이 1조5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 폐쇄로 사실상 입주를 포기한 기업이 65개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에 의한 일방적 가동 중단 조치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확고한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면 유사한 피해가 재발될 수 있다. 나아가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그래서 ‘선(先) 재발 방지책 마련, 후(後) 공단 재가동’이 올바른 수순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가꿔가는 남북 공동의 경제특구다. 그러나 북한은 온갖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요구와 억지 주장을 반복하면서 공단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는 경제의 정치화가 일상화된 지역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경제적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공단 재가동보다 더 시급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다.

2003년 개성공단의 첫 삽은 평화와 통일의 희망을 키우는 공간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적대적 대치관계로 인한 태생적 한계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태생적 한계란 개성이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개성을 언제라도 불모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개성공단을 정치적 이유로 통행·통신을 차단하거나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 없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적 동기에 따라 공단이 가동→중단→가동→중단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런 악순환이 방치된 상태에서는 공단을 폐쇄하는 게 낫다. 따라서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개성공단이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단이 정상화되고 남북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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