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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발언대] 강정기지, 역사적 상식에서 바라보자 (박휘락 국민대 초빙교수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2012-03-13 09:40:12


강정기지, 역사적 상식에서 바라보자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쟁점에 대한 시비보다는 역사적 상식에 의하여 강정 기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인 12세기 초 윤관 장군은 국경을 침략하는 여진족을 토벌하면서 9성을 설치했다. 15세기 중엽 조선의 세종대왕은 여진족의 국경 침략이 잦자 최윤덕을 보내 정벌한 다음 지금의 백두산 근처에 4군을, 김종서로 하여금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선 부근에 6진을 개척하도록 했다. 이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본적 경계로 한 우리 민족의 강역(疆域)이 확정됐다. 윤관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좁아졌을 것이다. 우리는 세종 즉위년에 상왕이었던 태종의 명령을 받아 대마도를 정벌한 이종무 장군이 그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철수했고, 이로써 일본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 있는 우리가 대마도를 상실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선조로 평가받기를 원하는가? 미국의 상당수 도시는 군사기지가 변모한 것인데, 군사기지야말로 프론티어를 개척하여 국토를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지도를 거꾸로 보면 대륙에 달린 작은 반도가 아니라 대륙의 힘을 대양으로 투사하는 창끝임을 알게 된다. 윤관의 9성, 최윤덕과 김종서의 4군과 6진이 대륙으로 향한 민족의 팽창욕구였다면, 이제는 해양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후세에 '21세기 초반의 선조들이 해양국가로서의 한국을 융성하게 만든 기틀을 제공했다'고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은 물동량의 99.8%를 해양에 의존하고 있다. 해상교통로(SLOC)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욱 강력한 해군기지를 통하여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중국과 일본이 기지 건설을 찬성할까 반대할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

환경 파괴는 최소화돼야 하지만, 편리한 생활을 위해 우리는 불가피하게 아파트와 항만을 건설하고, 그때마다 발파작업을 하게 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로마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면 오히려 해군력이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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