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조선일보
金鎭炫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서울시립대 총장
미국시대, 미국독주, 서양․대서양 패권의 시대가 성큼 성큼 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대, 중국 패권, 중국에 의한 평화질서(Pax Cinica)는 결코 오지 않는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벌어진 2001년 9. 11 테러사건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 415년 전 영국, 94년 전 미국의 중앙은행 생긴 이후 최저금리 제로금리가 3년째 지속되는 금융 재정 파괴현상의 지속, 지역통합의 이상이었던 유럽연합(EU)과 유로 단일통화의 해체위기, 이들 미국과 대서양 세력의 퇴조는 단순히 한 패권, 한 제국의 후퇴를 넘어 한 문명, 한 역사시대 전환, 근대의 종말을 지향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세상은 무엇일까. 이른바 세계의 ‘석학’들이 온갖 가설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일극체제는 갔지만 여전히 세계 제1의 경성, 연성력 대국으로서 ▲다극 세계에서 균형자 역할이 오히려 커질 것 ▲중국과 양자 대결 ▲미․중 협력(G2, Chimerica)의 미래로 보는 미․중 게임중심의 한 가닥이 있다. 미국을 대체하는 세력 중심의 전개로는 ▲중국 1등 대국론 ▲중국, 러시아, 인도합작의 대륙주의 ▲BRICS, G20 중심으로의 개편 등이 있다. 시야를 지정학에서 탈출하여 ▲게이쓰, 버핏, 어썬지, 잡스, 루커버그 같은 슈퍼개인 또는 빈라덴 테러조직 같은 슈퍼사조직이 지배하는 사회 ▲국가해체와 도시의 독립과 도시간 교류가 주류가 되는 신중세주의, ▲종교문화권간 구체적으로 기독교․유태교권과 이슬람․유교권간의 충돌로 보는 탈근대 전망들도 있다.
그 어떤 각도에서의 접근이건 다음세계의 중심이 지리공간으로는 아시아의 등장, 아시아의 복귀, 태평양 인도양으로의 사람, 돈, 세력 그리고 문제의 이동이 전개 될 것은 분명하다. 이 필연의 큰 추세에다 과거 동양의 대표 세력이 중국이고 한국에서는 역사 지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다음은 중국의 시대라고 단정하는 의식들도 꽤 있다. 특히 경제, 돈 계산에 의존하여 세상을 보는 경우 그러하다.
그러나 중국의 시대, 중국패권의 세계질서, 팩스시니카는 결코 오지 않는다. 첫째, 근대의 끝장과 더불어 유럽 식민제국이든 미국과 소련의 이념패권이든 다시는 한 나라가 주도하는 제국, 패권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 하물며 옛 중화질서 부활, 화이(華夷), 상하복종, 중심과 변방이라는 서열질서의 세계는 더욱 허용되지 않는다. 경제군사중심의 세력균형, 근대 패러다임에서는 미국 다음 중국 또는 인도, 브라질이라는 발상이 계속된다. 그러나 ‘근대화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modenizaion)로 교육, 정보, 통신이 21세기적 속도로 확산되는 말기근대(last modern)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세계패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국내 패권, 즉 리더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것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패권을 거부하는 국제추세도 더욱 강화 될 것이다. 미국 전략가중엔 장내 세계가 미국의 패권을 그리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지만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런 세계는 오지 않는다.
둘째, 이미 전기근대(early modern), 서양 식민제국시대와는 달리 앞으로 세계는 힘만으로 제국, 패권을 형성 할 수 없다. 가치, 매력, 감성이 수반되어야만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중국의 마오쩌둥, 딩샤오핑, 후진타오가 주는 부국강병, 중국 특색사회주의, 베이징 컨센서스의 매력은 서양의 인권, 복지, 민주주의, 노벨, 국제적십자사, 오바마, 테레사수녀, 옥스팜, 마샬플랜, 풀 브라이트 장학금, 에버트 재단은 물론 아시아의 간디, 호치민, 게말 파샤에도 아주 멀리 떨어진다. 아시아 지역시민의 마음을 잡을 것이 아직은 없다. 앞으로도 쉽지 않다. 조선족 출신 공산당 당서기, 티베트 출신 총리,,, 지금의 일당 체제에서 상상키 어렵다. 중국에 장사하러 관광하러 가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중국에 살고 싶다는 사람은 동・서양인 그 누구도 만나본 적 없다. 2008년 베이징 Olympic, 2010년 상하이 Expo와 광저우 Asian game에서 벌인 큰 잔치는 돈과 스케일로 압도하는 중화제국야망의 과시일 뿐이었다.
셋째 결정적으로 패권중국, 세계의 중국화, 중국문명의 시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명자원(life resources) 즉 에너지, 식량, 물, 삼림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다. 냉전 패권국 미국과 소련의 부상시기는 생명자원의 수출국이었고 생명자원의 수급, 유통질서의 창설, 유지자 였다(IMF, GATT, Warsaw Pact). 군사력만이 아니라 연성력(민주주의, 공산주의)과 생명자원을 수출 할 수 있는 때로는 원조하는 즉 줄 것이 있는 제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국강병의 성공을 위해서는 온 세계에서 에너지와 식량과 광물자원을 얻어와야 한다. 수출시장을 얻어야 한다. 가난한 대국이기 때문에 가난을 면하기 위하여서도 그러한데 더욱이 세계 패권국이 되려면 세계 생명자원과 그 질서의 본격적 교란요인, 파괴요인으로 등장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1인당 자원 보유량은 세계평균에 비하여 수자원 25%, 경작지 40%, 석유 8.3%, 천연가스 4.1%의 빈곤국이며, 삼림은 국토의 6%에 불과하여 인도와 더불어 단순히 ‘가난한 대국’일 뿐 아니라 생명자원의 절대빈곤국이다. 중국은 아직도 2억의 절대빈곤인구와 소수민족문제가 시끄러운 나라이면서도 그 규모의 크기로 해서 겨우 1인당 소득 3,000달러수준에서 지구촌 ‘문제군’(problematiques)의 나라로 전락했다.
200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자동차 판매국, 1999년부터 세계 최대 콩수입국, 2007년부터 세계 최대 온실가스(CO2) 배출국이 되었다.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장내 현 한국 수준으로 3배, 미국수준으로 5배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중국과학자의 ‘꿈’처럼 달이나 다른 행성에서 에너지를 채취하는 수밖에 없다.
세계 자연보호재단(W.W.F)의 2010년 판 생물학적 능력(biocapacity--2007년 1인당 global hectare 기준) 계산에 의하면 세계 평균이 1.8인데 중국은 1에 불과하고 미국은 3.9, 러시아 5.7, 프랑스 3, 독일 1.9, 영국 1.8, 핀란드 12.5, 스웨덴 9.7, 캐나다 14.9, 브라질 9, 오스트레일리아 14.7 이다. 근대 패권국들은 이미 생태발자국 즉, 환경소비에서 세계평균의 2~3배씩을 쓰면서도 아직도 생명능력은 중국에 비하여 2~15배나 여유가 있다. 20세기 이후 생명자원의 자급이 없는 선진국, 세계제국은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은 세계 패권을 꿈꾸기 전에 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명자원의 확보와 환경 악화예방, 부국강병 아닌 지속가능성장의 새 패러다임 모색과 그 전환의 고민이 절대 절명한 과제이다. 국제적 협력이란 말로는 부족한 지구촌 생명상생차원으로 생각과 행동을 원천적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중국이외 생명자원 여유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도 근본적인 협력양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세상은 인류역사에 있어 본적 없는 단순한 경제의 세계화를 초월한 ‘지구촌 상생문명’ 패러다임구축이거나 ‘중국문제군’으로 인한 종말론적 ‘폭발이 기다릴 뿐이다.
PacNet|
Pacific Forum CSIS, Honolulu, Hawaii, Number 10 February 8, 2011Pax Sinica? Impossible!
by Kim Jin Hyun
Kim Jin Hyun [jinhkim@korea.kr] is chairman of the World Peace Forum and former president of Seoul City University.
Pax Americana, US dominance, and Western/ Atlantic hegemony are fading away. However, Chinese hegemony or Pax Sinica will never arrive. The Sept. 11, 2001 terrorist attacks,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lowest interest rates in the history of the US and UK central banks, and the European Union and euro on the brink of disintegration -- all are signs of the ebb of US and Atlantic power and indications of a historical power shift. But what is next?
Without question, Asia will become the center of activity and the Pacific and Indian oceans will be a thoroughfare of human resources, international finance, and cultural exchanges. Because of this historical trend, many people believe China will be the next world leader -- as it was in Asia before the 19th century. However, China will never become a leader of a new order or create a Pax Sinica.
The US unipolar moment is passing, but it maintains hard and soft power supremacy and continues to be a balancer in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to cooperate and compete. If China wants to surpass the US, it must become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or establish a continental coalition with Russia and India, or reorganize the G20 into an organization lead by the BRICs. But there are other important factors that transcend geopolitics: the role of individuals, such as Bill Gates, Warren Buffett, Julian Assange, Stephen Jobs, or even Osama bin Laden; the revival of city states; or the prospect of religious confrontation between Christianity, Judaism, Islam, and Confucianism.
After the sunset of modernization, there will not be a unipolar world leader or a hegemonic leadership like the era of European imperialism or during the ideological imperialism of the Cold War. Furthermore, the old mentality of Sinicism and the suzerain-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will not be tolerated. In the modern paradigm, in which the economy and military are the central factors in the power balance, China, India or Brazil may be regarded as predominant countries. However, as globalization proceeds and educ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ecomes more widespread, no single country will be able to bear the cost of world hegemony and leadership. China is no exception. Moreover, there will be an increasing tendency to spurn single-country hegemony. Some US strategists believe there will come a time when people will miss the “good old days” of US hegemony, but that world is gone for good.
Second, unlike the Western imperial era, world hegemony cannot be established by physical power alone. It must be supported by values, attractiveness, and passion. China's goal to become a prosperous and strong country as dreamed of by Mao Zedong, Deng Xiaoping, and Hu Jintao, China's idiosyncratic socialism and the “Beijing Consensus” can not compete with the attractiveness of human rights, the welfare system, democracy, Nobel prizes, International Red Cross, Barack Obama, Mother Teresa, Oxfam, Marshall Plan, Fulbright scholarships, and the Friedrich Ebert Foundation in the Western world or with the attractiveness of leadership exercised by Gandhi, Ho Chi Minh, and Kemal Pasha in Asian countries. Thus far, China doesn't have any comparable leader who can impress Asian peoples. Under its one party system, we can hardly imagine a China with an ethnic Korean communist party general secretary or an ethnic Tibetan prime minister. I haven't met an individual in the East or the West who wants to live in China permanently, although many people want to visit China for business or sightseeing. The 2008 Beijing Olympics and 2010 Shanghai Expo and Guangzhou Asian Games were showcases for China's financial muscle and smacked of imperialism.
Third, what makes Pax Sinica impossible more than anything else is China’s absolute shortage of life resources (energy, food, and water) and the lack of forestry. Even during the Cold War era, the US and Soviet Union were exporters of life resources and they created and managed a global system of exchange through the GATT, IAEA, and the Warsaw Pact. In addition to their military strength, they provided order to the international system, despite their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sometimes even gave economic aid, like 'surplus' agricultural products (via US Public Law 480). In contrast, China has had to import life and mineral resources from other countries and expand export markets to escape its own poverty. If a resource poor country like China wants to become a world leader it has to use an extraordinary strategy that may disturb or destroy the existing global resource order; it is not going to be a life resource supplier and system keeper.
Statistics tell the story. Compare per capita resource availability in China to world averages: water resources 25 percent, arable land 40 percent, petroleum 8.3 percent, natural gas 4.1 percent. Forests comprise only 6 percent of China’s national territory. Like India, China is a resource poor and income poor country. Approximately 200 million people still live in dire poverty and the problems of racial minorities create internal disturbances.
In 2009, China became number one globally in energy consumption, coal imports, and automobile sales, surpassing the US; it has been the world's largest soybean importer since 1999, and world's largest source of carbon dioxide emissions since 2007. If China increases its per capita energy consumption three times the Korean level or five times the US level, it would need to import energy from other planets – as has been proposed by some Chinese scientists. These, in addition to social, demographic, cultural, political, and pandemic issues, are what I call 'China problematiques.’ And these will be the core global problems in the 21sh century.
According to the World Wildlife Foundation’s Living Planet Report 2010 report, globally, per capita biocapacity – the amount of land needed to sustain a single individual -- is 1.8 gha. China has only 1.0, the US 3.9, Russia 5.7, France 3.0, Germany 1.9, the United Kingdom 1.8, Finland 12.5, Sweden 9.7, Canada 14.9, Brazil 9.0, and Australia 14.7. Modern hegemonic countries are using two or three times the world average when consuming ecological resources, but they maintain a biocapacity surplus 2-15 times larger than that of China. In the 21st century, being considered an advanced country will require life resource self-sufficiency.
Therefore, China's paramount goal should not be to become a world hegemon, but to secure the resources the country lacks, prevent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seek a new sustainable paradigm to maintain peace in China and the world rather than rush to become an economic and military giant. Chin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ideas and behavior to build a global coexistence system; the rhetoric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ot enough.
Of course, advanced countries that are criticized for being greedy, consuming too much, and destroying the environment should change their attitudes and share their surplus biocapacity with needy countries. We, the leaders of the Asia-Pacific, should try to create a new paradigm to create a global village that transcends economic globalization and is unprecedented in history. If we do not, we will face an apocalyptic explosion due to "China problema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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