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국민생활안보협회에서 발행하는 ‘국민안보 FOCUS' 제18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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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일을 위한 [적극적 안보]의 시대를 열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20세기 초 이 땅에는 대한제국이 있었다. 1987년 성립한 대한제국은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가졌었다. 하나는 근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이었다. 그 이후 13년 동안 대한제국은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긜고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였다. 식산흥업이란 이름으로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황실이 앞장서서 방직, 제지, 금은 세공, 목공예, 무기제조, 유리공장 등을 직접 설립하거나 민간회사의 설립을 지원했다. 근대적 학교와 병원의 설립을 독려하였고 동경이나 북경보다 먼저 서울에 전차를 운행시켰으며 전기, 철도 등의 부설도 시작하였다.

자주독립을 위하여 독립문을 건립하고 독립신문의 발행을 지원하였으며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세계만방에 선언하였다. 그러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한 20세기 대한제국의 꿈은 실패로 끝났다. 욱일승천하는 일본제국주의의 힘을 막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시 국가내부가 너무 분열적이었다. 개회와 수구파가 싸움을 하고 친일과 친중이 대립하였다.

그리고 1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100년중 전반의 50년은 실패와 고통의 역사였고 후반 50년은 성공과 도약의 역사였다. 독립이란 국가과제를 보면 우리는 1910년 국권을 잃고 약 35년간의 식민지 지배이후 1945년에 독립되었다. 그러나 자력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불완전한 자주독립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근대화란 국가과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자주독립의 실패로 인하여 약 50년간 지체되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본격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60~70년의 산업화, 80~90년의 민주화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 우리는 21세기 초 근대화 즉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 성공한 중진국의 선두주자가 되어 이제 선진국 진입의 입구에 서 있는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그러면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는 무엇인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이다. 세계최빈국가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지난 50년의 근대화노력에 성공하여 이제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국가과제는 명실공히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이다. 즉 선진화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국가과제는 이제는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이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 우리는 통일된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100년 전의 대한제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한 사정에는 유사점이 너무 많다. 100년 전에 자주독립을 지키기 어려웠던 이유가 당시 욱일승천하는 일본의 제국주의 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대국굴기하는 중국의 패권주의 중화주의이다. 동시에 100년전에도 국론의 분열이 독립의 유지를 어렵게 하였다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는 국론의 분열이 통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자유통일과 적화통일의 대립이 있고 친미와 친중의 대립이 심하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서든 우리는 중국의 패권주의라는 어려움과 국론의 분열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극복하여야 한다. 그래서 100년전에는 우리가 근대회의 독립에 실패하였지만 100년 후인 오늘에는 우리는 반드시 선진화와 통일에 성공하여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적극적 안보의식과 안보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극적 안보란 무엇인가? 소극적 안보란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국가의 자존과 자주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유지가 목표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소극적 안보로써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선진화와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없다. 바람직한 미래질서를 만들 수 없다. 여기서 적극적 안보의 중요성이 나온다. 어떻게 하여서든 선진과 통일이라는 미래 질서를 창출해 내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 안보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타파를 통하여 적극적 미래질서의 창출이 목표이다. 그러면 우리는 선진과 통일이라는 미래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적극적 안보정책에 노력하여야 하는가? 3가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는 국민모두가 선진통일 의지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 반드시 통일하겠다는 강한 정신과 확고한 의지 없이 통일은 되지 않는다. 통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법 제4조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선진통일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진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국민의 의지와 각오를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높이는 대대적인 통일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는 이웃 4강들에게 한반도의 선진통일이 이들 나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김정일 이후 남북통합의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분단이 등장하게 되면 이 신 분단은 동북아 전체를 새로운 [신 냉전의 시대]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웃 4강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통합에 끝나지 않고 만주 시베리아 등을 포함한 전 동북아지대를 번영과 평화의 지대로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여야 한다. 남북간 경제사회통합이 동북아의 경제사회통합으로 발전되면 이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역동적이고 안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하여야 한다.

셋째는 이북동포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들에게 통일의 꿈을 심어야 한다. 김정일 이후 어려움을 남한동포와 함께 손을 잡고 극복하는 길 만이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시킬 수 있고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사는 민족의 대도라는 사실을 정성으로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적극적 공감을 얻어 내야 한다. 그래서 북한에도 선진통일을 염원하는 동포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같은 민족이 모두 같은 꿈을 꾸어야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3가지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적극적 안보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적 안보의 시대를 열어야 선진과 통일의 방향으로 한반도 미래역사의 진운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한반도는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결단 여부에 달려 있다. 적극적 안보를 통하여 반드시 선진통일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모두의 결단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