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명> 세종시와 지방선거 문제로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박세일 교수 연결해서 최근의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박세일 교수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 의장까지 역임했다가 2005년 3월 세종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일>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우선 현 정치권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세일> 글쎄 지금 지방자치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선거는 지방 살림을 맡을 분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 살림의 전문성이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개혁성 이런 것들을 갖춘 일꾼을 뽑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권력 투쟁에 너무 이용한다든가 대선 전초전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에서도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 각 당에서도 공천할 때 잘 선별해서 부패와 관련된 분이라든지 토착 비리 관련된 분, 이런 분들은 공천부터 하려 해선 안 되겠죠.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지방의 훌륭한일꾼을 뽑는 올바른 지방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홍지명> 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네요?


<박세일> 네, 맞습니다.


<홍지명> 최근 한 일간지 칼럼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는 성공했지만 자유화에는 실패할지 모른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던데, 민주화와 자유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세일> 민주화라는 것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선택하고, 지도자를 뽑는 것을 민주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선거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유화라는 것은 그렇게 뽑힌 지도자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생명과 재산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가 될 때, 우리가 자유화까지 이뤄졌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라 부릅니다. 그런데 민주화까지는 이뤄지기가 쉽지도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화로 넘어가기가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실패하고 있는데, 민주화에서 자유화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입니다. 표만 얻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이야기를 해서는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혹은 국익에 크게 손해되는 그런 공약을 하고, 그렇게 당선이 되고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국가의 법과 원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나 생명이나 재산의 보호가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부 포퓰리즘의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에 실패하는 나라도 많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경계하기 위한 글을 썼습니다.


<홍지명 > 네, 그렇군요. 그런데 포퓰리즘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세일>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포퓰리즘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국민의 일반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정서를 촉발해가지고 일단 받아들이기 쉬운 공약이나 약속을 함부로 하고 때로는 대단히 자극적인 선동까지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단히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나라에서… 선진국에서도 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도 깨어있어야 하고 지도자들도 이런 것은 대단히 자제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자칫하면 국민들을 우민화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박 교수께서 최근에 포퓰리즘적인 구호의 하나로 부자 감세, 무상급식에 관한 주장을 펴셨던데,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요.


<박세일>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부자를 위한다든가 빈자를 위한다든가 친기업 정책이라든가 노동자를 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포퓰리즘적인 발상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저도 국정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부자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나라 없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만을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또 특히 경제라는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상호의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친기업적인 정책 같아도 그것이 사실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많고, 또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게 결국 기업에도 유리한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자 감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알기로 이 이야기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데서 나왔는데, 전 세계가 말이죠, OECD가 지난 10년간 34%하던 법인세를 26%로 낮췄어요, OECD 전 나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세금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적은 돈으로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세금을 낮추는 경쟁을 세상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금을 낮추는 것이 부자를 위한 것이다, 기업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이 잘못이다, 기업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잘 해야지 고용도 창출되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것인데, 꼭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지명> 용어가 좀 자극적인 면은 있지만, 부유층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또 무상교육의 하나로서의 무상 급식 전면화 주장은 야권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박세일>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 재정 적자가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층 감세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인기영합적인 공약이 너무 많이 남발되어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무상 급식도요, 굉장히 듣기에는 좋지만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1조8천억원 정도 추가로 더 지출해야 하는 모양인데, 그럼 결국 다른 데서 줄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과학 기자재를 학생들을 위해 사 오는 것을 줄이든지,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쓰는 돈을 줄이든지, 결국 제한된 돈에서 한 쪽을 위해서 쓰면 다른 부분을 줄이게 되니까, 그냥 인기영합적인 세금 나누어주기 경쟁을 하면 제가 보기에 안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도 말이죠, 미국 영국 일본 아마 대부분 나라가 무상 급식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급식은 무상으로 하지만, 중산층 부유층을 위해서는 무상으로 급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국민투표론이 지금은 잠복해있지만,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세일> 글쎄요, 이렇게 되겠죠.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국정 과제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그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풀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기대인데, 정치권이 그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각 당의 당리당략, 정파적인 이익만을 앞세웠기 때문에 국가적인 과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문제를 못 푸는 정치권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국정을 표류하도록 둘 수 없죠, 국민의 입장에서. 결국 그런 국정 표류를 막으려면 당연히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죠.


<홍지명> 직접 뜻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세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민투표론이고, 국민투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아주 작은 문제도 정치권이 문제를 잘 못 풀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흔하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홍지명> 혹시 국론 분열로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세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이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국론 분열을 부추겼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차이 이상으로 그것을 확대 과장하고 분열시킨 것이 정치권입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국민의 투표로 결정해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면 모든 사람이 의견을 한 방향으로 수렴을 할 것이고, 더 이상의 분열은 없을 것이고, 충청도 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면 수긍을 하고 다 따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지명> 모두에 소개를 드린 대로, 2005년 3월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이에 반발해서 의원직을 사퇴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가는 문제가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습니까.


<박세일> 이렇습니다. 제가 평생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가에 대해 연구한 사람입니다. 저도 지방의 균형 발전이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수도를 이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라는 것이 그렇게 쪼개놓으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을에 연말 국회가 되면 중요한 부처의 장?차관들이 다 여의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가까이서 만나고 가까이서 토론하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분열시켜놓고 떨어뜨려 놓고… 국정운영을 힘들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한 그렇게 국가 운영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남북관계가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럼 또 통일 수도 이야기가 나오면 (세종시는) 집 짓다가 맙니다. 잘못된 공약이에요. 처음부터 공약을 만드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국민들이 웃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만들었던 공약이에요. 잘못된 공약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단기적으로 표만 얻기 위해서 냈던 공약인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옳은 일이지… 대한민국이 헌정사를 보면 우여곡절도 많고 이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잘못된 정책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돌아보면 후손들이 웃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웃습니다.


<홍지명> 화제를 좀 바꿔서, 교육계 비리가 도를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정작업도 시작이 되고, 교육감의 권한 축소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세일> 제가 보기에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비리와 부패는 확실하게 척결되어야 합니다. 교육계 비리가 많다는 것은 저도 들었는데… 이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방지하는 제도를 구조화해서 지속적으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업 중에,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보수진영의 유력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로 거론이 되어 왔는데,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습니까?


<박세일> 그런 이야기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좋은 분들이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홍지명> 교육계에 문제가 많다면 혹시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박세일> 그걸 할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위해서 각종 연구 활동, 출판 활동, 강연 활동 많이 하고 있고, 각자가 자기가 선 데에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래서 여권에서는 출마 권유를 받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박세일> 네...


<홍지명> 그래도 무슨 말이 있었길래 언론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세일> 글쎄, 그건 전 모릅니다.


<홍지명> 보수진영에서 대표적인 논객을 인정받고 계신데, 혹시 현재 한국에서 보수 또는 진보 진영에서 각각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 이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세일> 글쎄요,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보수는 조금 더 개혁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현실안주적이고 기득권에 연연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 21세기는 초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이나 국가의 발전에서 우리가 고치고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라가 선진화되지 못하고 통일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수라면, 보수가 뭡니까. 자유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계에 나가서 경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기득권을 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수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웰빙으로 가고, 개인주의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말이죠, 그럴듯한 포퓰리즘적인 구호를 많이 내세우는데, 정책에 대한 연구가 너무 없어요. 정책적 대안이 없어요. 말로써 모든 일을 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맡기면 일을 못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또 진보에 극히 일부입니다만, 시대착오적인 친북적인 사고와 발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유럽식의 합리적인 진보로 진보도 거듭나고, 보수도 개혁적인 보수로 거듭나고 이러면서 둘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발전시키겠는가를 가지고 정책 경쟁을 하고 대화를 하면 대단히 우리나라의 통일과 선진화가 빨리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일> 네...


<홍지명>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서울대 박세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