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3월3일 CBS radio 시사쟈키 인터뷰 전문입니다.

-이동관 수석, 나랏일 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세종시, 국민투표만이 해법
-세종시 국민투표로 인한 국론분열, 감수할 수밖에 없어
-사교육비 반으로 줄이겠다? 잘못된 정책
-서울시 교육감 출마? 전혀 생각없다
-3不 정책은 언젠가 수정돼야
-대한민국 정당,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당(私黨)적 성격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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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0~20:00)
■ 방송일 : 2010년 3월 3일(수) 오후 7시
■ 진 행 : 양병삼 PD
■ 출 연 :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양병삼 PD>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남북관계, 개헌문제 등 주요한 국정 현안을 놓고 논란과 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보수로 꼽히시는 분이시죠. 행복도시건설은 수도 이전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했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연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세일 이사장> 예. 안녕하세요.


▶양병삼 PD> 예. 선진화 전도사란 별칭도 갖고 계신데요. 우리 사회 선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2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세일 이사장>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는 산업화하고 선진화 중간쯤 와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정책 추진 형태를 보면은 산업화적인 사고와 그런 관행이 많이 남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선진화를 지향하는 그런 과제도 보이고 그런 행태도 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선진화와 산업화 중간쯤 와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양병삼 PD> 단적인 사례를 좀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박세일 이사장>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죠. 내가 볼 때 교육정책 같은 건 아직도 산업화적인 그런 관행을 크게 못 벗어나고 선진적인 교육개혁은 크게 진전이 안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치 쪽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 무슨 뭐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 정치권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만 정치 쪽의 선진화는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외교라든가 경제 성장 쪽은 조금 선진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양병삼 PD> 예. 교육문제를 말씀하셔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교육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사교육비가 반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최근 들어서는 각종 교육비리가 끊이질 않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 개혁 조치들이 잘못해서 이런 비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박세일 이사장> 저는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정책 자체가 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병삼 PD>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박세일 이사장>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교육개혁의 목표를 둬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세계에 나가서 세계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사교육비 문제는 국민적인 차원에선 큰 고통이지만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교육개혁의 목표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은 그건 정책의 부산물이지 그걸 목표로 하는 나라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양병삼 PD>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 이제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 또 교육감, 민선 교 육감도 이제 뽑게 되는데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보수진영 후보로 교수님 이름이 거론되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세일 이사장> 글쎄 나는 그게 왜 거론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양병삼 PD> 전혀 생각은 없으신 거구요?


▷박세일 이사장>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생각도 없습니다. 할 만한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삼 PD> 예. 정운찬 총리가 현행 대입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3불제도와 관련해서 수정에 나설 뜻을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일 이사장>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삼 PD>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박세일 이사장> 3불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거는 국가교육정책의 근간이 될 수가 없어요.


▶양병삼 PD> 네.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 하시면서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교육, 통일, 지역 발전 이런 쪽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 지역발전 문제와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게 세종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세종시 문제 왜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세일 이사장>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 정책의 기본 원리는 뭐냐하면은 왜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는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지방이 대단히 낙후돼 있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가 운영을 그 동안 중앙집권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돈과 예산과 권력, 각종 규제권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이 다 가지고 있고 중앙에 집중해가지고 지방은 자기 나름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중앙의 선심성 어떤 배분에만 의존해가지고서는 지방이 자생적 발전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종시는 산업화 시대의 발상이 그대로 있어요. 중앙정부가 돈과 권력 다 갖고 있고 지방에 한 푼도 주지 않고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지방 발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옳지도 않기 때문에 지방 발전의 정도를 걷고, 잘못된 정책은 바꾸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양병삼 PD> 지금 현재 세종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이제 물론 현재 상황은 여당 안에서 해법 모색이 현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박세일 이사장> 글쎄 우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이란 게 뭡니까. 국정운영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제 푸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여야 정치인들이 여하튼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처음부터 잘못된 대못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풀고 정치권이 만일 이 문제를 못 푼다, 왜 못 푸냐, 아주 각 당파적인 선거전략 때문에 도저히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국민투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이 최종적으로 정치권이 문제를 못 풀면 풀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국정 표류 사태를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북한 문제도 있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육문제도 있죠. 지금 아직도 경기 회복이나 실업무제는 잘 풀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국면의 과제가 있는데 이거 옛날 잘못된 거 고치는데 국력을 다 소모하고 계속 국정을 표류하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국민이 나서서 이걸 결정할 수밖에 없고. 국민투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유럽 가보니까 신호등이 바뀌는데, 노인 노령화되니까 노인들은 길을 건너가는 데 충분히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니까 좀 그걸 짧게 하자 그래갖고 의견이 대립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국민 투표로 푸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치권이 못 푼다는 게 확실하면 국민이 나서서 풀고 그리고 혹자는 또 국민투표하면 뭐 지방분열 오지 않느냐,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전체는 국민투표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수용할 거고. 내가 볼 때 분열이니 이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양병삼 PD> 국민투표로 이거를 부치게 되면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또 한 차례 오가게 될 거고...


▷박세일 이사장> 다 이 얘기에요. 왜냐면 갑론을박을 하려고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없어요. 정치인, 지도자든, 지역 대표든 간에 전부 다 분열하고 갈라놓는 작업만 하니까 뭘 해도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빨리 문제를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내가 볼 때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양병삼 PD> 개헌론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제한적 개헌론을 다시 얘기하면서 개헌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는데요. 이 청와대발 개헌론,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일 이사장> 무엇을 고치겠다고 하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서 특별히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개헌을 하는 데는 그 내용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첫째.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명분과 절차의 합리성이랄까요? 공정성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왜 해야 하는가. 개헌을. 그래서 그리고 그 개헌 논의에서의 어떤 절차의 합리성과 공개성, 공정성 이런 게 중요해서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 전문가들이 나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파적으로 개헌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양병삼 PD>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권력분점을 염두해 둔 것 같은데요. 의원내각제 얘기를 하다보면 친박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세종시 문제처럼 또 다른 당내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일 이사장> 글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중심제가 좀 과부하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총리의 역할이라든가 내각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은 나는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병삼 PD> 한반도 선진화 재단 박세일 이사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동관 홍보 수석이 지난 주말에 대구, 경북을 뜻하는 TK X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발언, 또 이제 중대결단이 국민투표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보좌진으로서 이동관 수석의 진퇴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일 이사장> 글쎄 그거 나는 신문에서 제대로 읽지를 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거는 나라 일을 하다보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 공세 하고 그러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더 근본적인 걸 가지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 국가의 이익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좀 한번 검토하는 건 좋고 개인의 말실수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양병삼 PD> 예. 우리 사회 교육분야, 특히 정치 분야가 이 산업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대로 선진화하려면 이런 쪽에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어지고 특히 정책에 있어서 주안점이 좀 모아지면 좋을까요?


▷박세일 이사장> 글쎄 정치 쪽은 말이죠. 지금 정당 구조를 저대로 두고 대한민국의 정치의 도약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 정당이든 간에 이게 그 정당에는 두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뜻을 수렴에서 이걸 정책화하는 기능이죠. 소위 정책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선거에 참여해서 선거에서 이기면 권력을 나누는 선거기능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당은 선거기능만 있고 정책 기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비전과 정책이 확실치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는 걸 목표로 한 선거공학, 선거기술 중심으로 모여 있는 정치 그룹이 결국 정당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정책을 소중히 하지 않고 또 모두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당이 진성당원이 없어요. 당원이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적 기반이 없고 정치의 본령인 정책과 비전에 대한 준비가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갖고 있고 따라서 공당으로서의 성격기능은 없고 대단히 정치지도자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사당적인 성격이 많단 말이에요.


▶양병삼 PD>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좀 치러져야 할까요?


▷박세일 이사장> 실제로 살림을 잘할 사람을 뽑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뭐 문제겠어요. 이걸 통해서 정권심판론을 하겠다, 또 그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중요합니다.


▶양병삼 PD>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인 서울대 박세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