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2월19일(금) BBS radio 와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전경윤> 세종시 수정논란으로 인한 정국 경색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5년 전에 세종시 추진에 반발해 전격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직을 사퇴했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박세일> 안녕하세요?


<전경윤> 최근에 ‘창조적 세계화론’ 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요. 95년도에 이사장님께서 세계화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제 2의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근에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제2의 세계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박세일> 우리가 95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제 1차 세계화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과거 박대통령 때 부터 해오던 산업화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이제 세계화 시대에 맞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크게 바꾸어야겠다,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정부 주도의 산업화에서, 좀 더 민간, 시장주의로 나가자던가, 한반도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을 좀 세계중심으로 생각을 바꾸어나가자, 이것이 당시에 세계화에 중요 메시지였다면, 그 이후에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첫째 변한 게 과거보다 훨씬 2000년 들어서 금융이 세계화 되면서 국가와 국가의 상호의존성, 상호관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소위 초세계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국가 경영하려면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또 하나는 국가 발전의 모델이라고 보아왔던 워싱턴 컨센선스라고 하는 국가발전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2008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그게 그 모델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발전 교과서가 없는 시대에다가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21세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세계에서 그냥 배우자던가, 세계로 나가자고 하는 1차 세계화 개혁과는 다르게, 제 2차 세계화 개혁,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세계화 개혁은, 밖으로 나갈 뿐 아니라, 우리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역사와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전략을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창조적 세계화가 지금부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렇게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세계화 개혁을 하고 한 15년이 지났는데, 지난 15년 간에 성공과 실패 경험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15년 안에 제 2차 세계화 개혁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기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전경윤> 단순한 세계화가 아니고, 창조적인 세계화다.


<박세일> 맞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지 않습니까? 성공의 경헙험,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경험을 하나로 묶어서 대한민국에 맞는 세계화가 무엇이냐, 대한민국에 맞는 선진화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창조적으로 찾아서 우리의 길을 찾아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 세계화의 길입니다.


<전경윤> ‘창조적 세계화론’의 출판기념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어제 분위기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세일> 글쎄요. 어제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제가 느낀게 우리 사회 많은 분들이 나라의 미래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나라가 나갈 미래 방향이, 결국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고, 통일, 두 가지로 의견이 모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선진화, 통일로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화라는 시대에 걸맞는 국가 개조 개혁을 해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뜻이 모아지는 것 아닌가, 어제 제가 그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전경윤> 우리나라가 세계화에 주목해야 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세일> 우리나라가 그동안 건국 후에, 산업화, 세계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아프리카 가나 수준이었죠? 필리핀이 우리보다 몇 배 잘살고,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무상원조 받았던 나라입니다. 50년 대 말, 60년대 초를,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산업화에 성공해서 이제 세계 중진국, 이제 선진국의 입구에 와있습니다. 산업화를 성공한 것 뿐 아니라 민주화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뭐냐? 결국 대한민국을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만드는거죠. 그러나 서구적인 의미의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적인 의미의 선진국이죠. 우리의 문화 역사 의식에 맞는 한국적 의미의 성숙한 나라, 선진국을 만드는 게 우리의 국가 목표가 되어야하고, 우리가 해방 후에 우리 민족의 염원 중 하나가 민족 통일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진화, 통일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1세기라는 새로운 환경속에서 초세계화라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선진화와 통일을 해나갈 것이냐, 그걸 생각하다보면 우리가 창조적 세계화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윤> 창조적 세계화에 과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미래, 굉장히 궁금한데, 이사님께서는 밝게 전망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세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5년 내지 15년 안에 우리 국가의 명운이 크게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선진화는 반드시 통일하고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통일 생각보다 빨리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통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크게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줄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통일이라는 것이, 우선 통일은 우리한테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건데 생각보다 북한의 체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개선에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가능성이 대단히 불행하게도 거의 없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그걸 어떻게 통일로 우리가 연결시켜야하는데, 그래서 남북 통일만 된다면, 제가 본다면 통일 비용보다면 통일의 이익과 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선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하게 되고, 우리가 같은 발전계획을 세우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고, 북한은 인력도 젊고, 우리보다 아직은, 교육수준도 좋고, 자원도 풍부하고, 앞으로 큰 내수시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남북간의 통합이라는 것은 엄청난 새로운 도약의 기회고, 또 북한의 발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북한이 개발되면서 만주가 개발될 것이고, 시베리아가 개발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해안이 제가 볼때는 지중해 같은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통일만 되면, 한반도,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 합쳐서 동북아가 앞으로 21세기에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성장이 빠른 최고속 성장 주역이 될 것이 틀림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번 도약을 하면, 그것이 선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선진화 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세 축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 5년 내지 15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성공의 역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체제위기를 통일로 연결 못 시키고, 새로운 분단으로, 이웃나라가 계획했던 새로운 분단으로 끝나면, 제가 볼 때 통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진화도 어려워지는 불행한 역사로 갈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통일과 선진화가 같이 되어서, 정말 21세기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국내에서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전경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 이미지도 강하다보니까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사장님을 멘토로 삼고 있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교육감 출마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박세일>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경윤> 세종시 문제를 이야기 해보죠. 5년 전에 세종시 추진에 반발해서 의원직을 사퇴한바 있으신데요. 최근에 세종시 정국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세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 좀 하면 어떠냐, 안하면 어떠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경영과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 그러면 이건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국가의 발전과 경영을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드러났다고 하는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좀 얻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나온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돌아가신 분 말씀이라서 죄송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올 때 노 전 대통령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제시하면, 수도 이전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웃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중에 급하게 해서 추진이 되어서 선거에서 재미 본, 본인 말씀대로 재미 본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건 잘못된 아이디어죠. 이게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도 그걸 가지고 권력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 경영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정치권을 볼 때 제가 한마디로 한심하고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정치가 낙후되었다고 해도 이럴 수 있는가, 외국의 전문가들이나, 외국의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보면 이거 우스운 일입니다. 이건 대단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경윤>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은 원안이나 수정안, 둘 다 안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세일> 원안이 안 되죠. 원안이 안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하지 않는거라고 그러면...그러나 그 지역 국민들이 워낙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기대를 주었다 그러면,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국가 경영에 옳지 않으니, 이미 땅이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 어떤 프로젝트를 넣는것이 그 지역의 발전에도 좋고, 국가 전체에서도 좋은가를 같이 연구를 해야합니다. 정부부처를 몇 개 이전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안이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나 지금 하여튼 땅이 수용이 되고, 거기 개발이 되면, 그 땅에 국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하고, 어떤 건물이 지어져야, 그 지역이나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될까, 이걸 서로 지혜를 짜면서 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길이지, 지금 이거냐 저거냐, 갈거냐, 말거냐, 이거 해외에서만 웃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역사가 웃을 겁니다. 나 정말 이 시대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이런 기대는 합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은 한 두 분이 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다시 반복하고 싶진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번 기회가, 지금 국회로 넘어와서 논의가 시작이 될텐데,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 좌절만 주지말고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만들기를 정말 기대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가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웃고 역사에서도 웃을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지금 나라가 선진국 문턱 앞에 있고, 우리가 미래에 아시아의 주역이 되는 각 분야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 정치가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어요. 국가 경영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을 가지고, 당시에 세종시 아이디어도 표 때문에 생기고, 지금도 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는 것을 어떻게 나무라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정치 지도가 입장에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표만 된다고 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하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번 일을 도리어 크게 자성과 반성의 기회로 삼고, 좌절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국회가 올 봄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경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