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1일(월) 문화일보 7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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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세종시 전문가 평가>

“盧가 박은 대못 뽑는 일 환영” 
 
박세일 이사장 “표 때문에 한 약속일 뿐”

 
이미숙 기자 / musel@munhwa.com
 
 

지난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수도분할법은 나라를 망치는 전주곡”이라고 반발하며 한나라당 의원직(비례대표)을 사퇴했던 박세일(62)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박은 대못을 뽑는 일”이라며 환영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든 만큼 이젠 여야가 정파를 떠나 국익과 공익의 관점에서 잘못된 못을 뽑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종시 수정을 위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오늘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행복도시는 표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해방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을 국익차원에서 바로잡자는 게 바로 세종시 수정안이다.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깊이 고민하고, 지역주민의 속상함도 푸는 방법으로 최선의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전한나라당 대표는 정치적 신뢰를 얘기하며 원안고수론을 펴고 있는데...

“그건 약속이나 신뢰의 문제가 아니다. 표 때문에 약속한 것이지 국익 때문에 약속한 게 아니다. 그 신뢰는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신뢰였다. 지역간 균형발전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표를 얻기 위해 속인 것이다. 신뢰의 문제가 아니다.”

―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이제 국회로 가게 됐는데, 전망은.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익을 최우선시해 당내 견해차를 내부에서 소화하고 대야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당이 국민앞에서 분열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 또한 마찬가지다. 당리당략에 놀아나지 말고, 이 문제만큼은 국익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결단이 지연되면서 정치권 혼란이 깊어질 수도 있는데...

“정치란 국익을 높이기 위한 공적 수단이다. 개개인이 권력투쟁을 위해 사유화하면 안된다. 정치권이 세종시 문제를 풀지 못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하게 하는 일이 오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