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9월 17일(목)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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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은 해방이후 최대 포퓰리즘 정책”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건물만 옮기는 건 해당지역·국가에 모두 해로워”

지난 2005년 3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며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했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은 여전히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박 이사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건설은 해방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정치권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 이후 정치권이 시끄럽다.

“정 후보자가 문제 제기를 잘했다. 세종시에 대한 공론화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 세종시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다. 둘째 돈과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 분권화가 필요한데 건물만 옮기는 것은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모두 해롭다.”

▶ 4년 전 한나라당이 세종시 건설법을 당론으로 찬성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표를 왜 설득하지 못했나?

“박 전 대표도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다.”

▶ 세종시 찬성론자들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 일부 부처의 이전일 뿐이라고 한다.

“그러한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 국가적 낭비와 비효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세종시 건설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만든 것이고 정치권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여야 합의도 국익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이 총재가 추구하는 강소국연방제, 즉 광역분권형 모델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수정하자고 지역민을 설득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 세종시 건설은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이미 정부가 이전대상 부처를 고시했다.

“헌법도 국민들이 합의하면 고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다면 수정 추진은 어렵지 않다.”

▶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정치는 파산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에게 해가 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 수정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통일 등 풀어야 할 큰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서 더듬거릴 수는 없다.”

* 홍영림 기자 / ylh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