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 희망국민연대 창립대회 기조강연 -

                          2009년 7월 1일(수) / 국회도서관 대강당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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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100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을 1995년에 10,000불까지 끌어 올리는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전 세계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고도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1980~1990년대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한번 더 도약을 하게 됩니다. 건국, 산업화를 지나온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민주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966년 영국의 이브닝 스타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21세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중진국의 선두주자로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목표, 시대적 과제, 국가비전은 한마디로 ‘선진화와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에 맞는 창조적 선진화가 필요

그런데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국가목표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목표가 질적으로 크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건국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산업화는 가난과 빈곤과 보릿고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민주화는 권위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로부터의 해방이 국가목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 선진 국가는 단순히 과거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찾아가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선진국을 모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맞는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성숙국가로서의 선진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질서와 잘못된 문제를 극복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꿈, 이상,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선진화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진화는 반드시 모방적 선진화가 아니라 창조적인 선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선진화는 두 가지 단계를 지나면서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남한이 선진국 진입에 성공하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10~15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진화에 성공한 남한이 선진국으로 완전한 성공을 이루며, 북한은 산업화의 단계를 넘어서 선진국 초입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이후에 15~20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 30년 전후로 해서 남북한 모두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프로젝트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10~15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년 안에 대한민국의 생산인구(15세~65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의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12년입니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수준에 진입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인구감소가 시작되기 이전, 즉 10~15년 안에 선진국 진입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것은 성공했지만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갔지만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유럽의 지식인들이 모여 앞으로 20세기 세계를 지배할 나라가 미국이냐 아르헨티나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을만큼 당시 아르헨티나의 성공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도 포퓰리즘을 만나 법과 원칙이 허물어졌습니다. 국가운영이 원칙과 철학에 기초하지 못하게 돼서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포르투갈, 체코 등도 실패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단 두 나라였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일본과 아일랜드입니다.

선진국 진입!!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입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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