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경제연구소 토론회 발표원고 : 2009년 6월 29일

세계화의 미래 : 후퇴인가? 전진인가?

- 세계과제와 우리과제는 무엇인가 -

박세일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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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문제의 제기

2. 단기적(10~20년) 전망 : 수정보완하면서 전진

3. 중기적(30~70년) 전망 : 전진과 후퇴가 모두 가능

4. 장기적(100~200년)전망 : 세계화 내용이 크게 변화

5. 대한민국의 경우 : 중단기적 도전

6.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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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세계화(globalization)란 무엇인가? 세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세계화를 일단 [지구적 규모의 시장 확대]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번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세계화의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화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적 규모의 시장 확대는 더욱 진전될 것인가, 중단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시장 축소라는 후퇴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세계화에는 명(明)과 암(暗)이 존재한다. 오늘날과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지구적 확산과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혼미라는 부정적 결과도 수반했지만 사실 세계화는 지난 250년간 인류의 발전, 특히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에 엄청난 기여를 해 왔다. 1750년대 지구촌에 살던 사람들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180불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것을 2000년 현재 약 6,600불까지 끌어올린 것이 바로 세계화의 힘이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배경에는 구체적으로 3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본다. 첫째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류 인식의 변화이다. 부자가 되는 것을 가치 있는 일(富가 곧 德)로 보게 된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한 계기가 된다. 둘째는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상의 자유가 가져온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셋째는 국가의 중상주의적 통제로부터 해방된 [시장의 확대]이다. 이중 특히 동네시장에서 지방시장과 국가시장으로, 나아가 지역시장과 세계시장으로 끊임없이 진행된 시장의 확대가 분업의 세분화를 통해 획기적 생산성의 증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세계화가 지난 250년간 인류발전의 혁명적 도약을 가져온 주된 이유의 하나이다.

물론 제1차 세계화의 물결(1860~1917)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중단된 바 있다. 그리고 1차 대전의 뒤를 이은 세계공황(1929)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크게 강화되면서 세계화가 심각하게 후퇴한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화의 물결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1980년대 들어오면서 더욱 가속화돼 오늘에 이르러 본격적인 제2차 세계화의 시대(1980~현재)를 열게 된 것이다. 분명히 이번 2008년의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화의 확산과 가속에 일정한 반성과 수정이 가해질 것이다. 그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와 감시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세계화, 다시 말해 지구적 규모의 시장 확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확대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과거에 그러했다 해도 앞으로도 과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것은 인류의 장래를 가름하여 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앞으로의 국가발전의 전략을 올바로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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