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각각 합의 가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것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 일부 행정부처는 서울·과천 지역에 있고 일부 행정부처는 연기·공주 지역에 있게 될 경우, 여러 부처에 걸치는 용무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행정부처 중 일부는 베를린(Berlin)에 두고, 일부는 본(Bonn)에 두게 됐다. 공간적 분리가 가져온 문제점이 심각했기 때문에 행정부처를 베를린 쪽으로 몰아서 두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들자는 결정에는 특별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회동한 이후 세종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 탓이다. 항간에는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자유선진당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모든 정책은 마땅히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제 행정부처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생기는 문제를 막으면서, 충청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부처를 옮겨 가는 대신 교육·과학·산업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 이들과 연계한 첨단기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2009년 7월 20일자 조선일보 [편집자에게]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