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유’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972년 이후 매년 ‘세계의 자유’를 발표한다. 자유 상태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인종 경제 종교의 차원에서 심사하고 국가별로 정치자유(PR)와 시민자유(CL)을 7등급으로 평가하며 자유(F) 부분자유(PF) 무자유(NF)로 분류한다. PR의 등급과 CL의 등급의 평균을 종합지수로 하는데 1에서 7까지 0.5간격으로 13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자유로운 것이다.

이 종합지수에 의하면 2008년 현재 한국은 1.5로 일본과 같이 선진 자유국가에 속한다. 한국은 72년 5.5의 무자유국에서 출발 84년까지 부분자유 1988년 2.5의 자유 2004년부터는 1.5로 상승 완전 자유국가에 속한다. 일본은 1.5에서 출발 1에서 2사이를 왕복하다 72년 수준인 1.5 원상에 있다. 싱가포르는 4.5 인도는 2.5로 출발했으나 모두 후퇴를 거듭하다 현재는 다시 72년 수준의 4.5와 2.5에 머물러있다. 북한은 72년이나 지금이나 조사대상 193개국 중 최하위의 무자유국가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비(非)서방 제 3세계 국가 중 일관되게 후퇴함이 없이 ‘자유’가 상승하며 ‘선진국수준’에 이른 ‘유일’한 나라이다. 좀 더 실감 있게 비교해보자. 태평양의 일본에서 출발 북으로 한반도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서남쪽으로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인도 대륙 중동을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전 아시아 48개국 35억 인구 중 시민자유 즉 투표 출마 표현 언론 결사 집회 여행 거주 교육 장사 취업 종교의 자유와 전통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대한민국만큼 자유로운 나라와 시민은 하나도 없다. 언론 표현 집회의 실질적 자유는 선진국보다 더 높다. ‘불법’에의 자유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횡행하는 사태가 드물지 않다. 아시아에서도 한국만큼 자유가 높다는 일본은 엄연히 황실이 존재하는 견고한 신분사회요 우리나라처럼 돈 좀 벌면 아무나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출마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여북하면 ‘세습의원 출마 금지법’안을 논의 할 형편일까. 아시아 후진국 중 가장 자유롭다는 인도는 아직도 불가촉민의 카스트제도가 엄존하고 북한과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이다.

이 꾸준히 상승한 대한민국과 그 시민의 자유는 대한민국 한인(韓人) 한민족의 위대한 성취인 동시에 근대세계사에 특별히 기록될만한 인류문화의 자산이기도 하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반기문, 백남준, 조수미, 김연아, 박세리, 김종훈, 김용을 배출하고 한류를 세계로 뻗게 하는 것이다. 이 자유와 개방이 키운 역량으로 대한민국이 북한동포 해외거주 한인을 포함 8천만 한민족의 거점 중심이 되었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민족의 꿈도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량의 확장,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의 확장으로서만 ‘한민족의 자유’가 확보된다. 북한의 일관된 ‘무자유’ 3대세습 왕조 군사독재체제가 한민족과 통일의 기반일 수는 결코 없다.

인류사적 자산이고 통일의 기반인 대한민국의 자유는 건국, 호국. 교육과학기술의 고도화, 경제성장, 문화예술의 발전, 개방과 해외진출 그리고 국제협력과 원조들의 합작 속에서 발현된 것이다. 결코 한 개인 한 영웅, 한 세력의 돌출적 노력만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다.

이승만 정권에서의 폭발적 교육확대, 군대에서의 시민기술훈련과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의 작성이 없었다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은 성공하기 어려웠다. 앞선 두 정권의 교육, 경제발전에 의한  ‘시민’ 중산층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또 미국 독일과 UN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 구축과 경제지원이 없었더라면 제3세계 국가들과는 완연히 차이가 나는 대한민국의 일관된 자유의 성취도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제 이 독특한 과정 연속 합작을 거처 나온 ‘대한민국의 자유’는 대한민국 정체성 정통성 법통성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귀중한 가치와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제일 과제이다. 이 귀중한 자유국가의 정통성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격하고 상처를 내려하는 움직임이 있다. 과정 연속 합작의 실체를 거부하고 파괴하며 대한민국 자유의 역량을 깎아내리는 자유의 오용 남용 악용이 자행되고 있다. 자유의 오용 남용 악용의 폭력 앞에 정치와 국가가 허무하게 좌절하고 있다.

일대 국난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의 정체성이 계속 훼손되면 대한민국의 위기일 뿐 아니라 한민족과 한반도 통일 거점의 역량 소진이라는 한민족의 위기이기도하다. ‘책임 있는 자유’가 사라질 때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가를 세계적 금융위기, 미국의 쇠퇴, 환경위기에서 우리는 절실히 목도하고 있다.
자유를 오용 남용 악용하는 움직임과 세력들을 단순히 정파적 대립과정의 소모적 표현인지 국가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적 공작인지를 제대로 평가 구분하는 것이 지성과 언론의 큰 책임이다.

♤ 이 글은 2009년 6월 15일 매일경제[칼럼]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