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장래 전망과 한국의 선택

1. 들어가며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부터「6. 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거부해온 북한이 2009년 들어 “2012년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의 대문”을 열 것을 선포하고 4월 5일 로켓 발사, 5월 15일 개성공단 계약 무효화 선언 등으로 국내외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은 국가가 개인에게 배급을 주지 못함으로써 공산주의국가로서의 수명을  다 한지 오래되었으나,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부하면서 극단적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2008년 8월 이래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의 건강문제와 함께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 등의 대내정세도 2009년 4월 9일 개시된 제3기 김정일 체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장래를 전망하고 한국이 취하여야 할 대북, 대내, 대외 분야의 선택을 제시해본다.

 
2. 북한 체제의 장래에 대한 전망 

소련의 반체제론자인 ‘안드레이 아말릭’(1938~1980)은 1970년「소련은 1984년까지 존속할 것인가」제하 소책자에서 소련은 체제 내 사회적, 인종적 적대의식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또한 그는 소련은 붕괴 후 극단주의자들 간의 폭력적 투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평화적으로 영연방이나 유럽공동시장과 같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당시 미국 학계는 아말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소련은 1991년 붕괴되어 독립국가연합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그 중심인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였다.
 

한반도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05년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및 결과(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제하의 보고서에서 체제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 분쟁을 통한 통일 등 3가지 통일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2008년 11월 미국의 국가정보위가 발표한「2025년의 변화된 세계」제하보고서는 2025년까지 한반도에는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남북한 연합 형태의 통일국가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8년 12월 박영숙ㆍ제롬 글렌ㆍ테드 고든이 지은「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이 되면 북한도 후기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지금보다 똑똑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돼 더 이상 권력 세습이 불가능해지고 북한체제의 점진적 붕괴로 2020년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될 확률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예측하였다.
 

필자는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거부하고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할 경우 아래 네 가지 근거로 2022년 전에 붕괴되고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통일이 성취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렌드이다. 남아 있는 4개국(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도 순수한 의미의 공산국가가 아니어서 이들 나라의 미래도 다른 공산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붕괴가 임박하다. 후견인을 내세운 3대 세습,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시위 확대로 인한 내전상태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북한보다 열세(1960년 북한 137달러, 한국 94달러)였던 한국이 1972년 처음으로 북한과 316달러로 같아진 이후 2007년에는 한국 20, 045달러, 북한 1,152 달러로 약 18배나 앞지르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넷째, 핵, 미사일 등 북한의 무분별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압력이 가중되다가 종국적으로는 물리적 제재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2년 전까지 한반도 통일 예측은 소련이 1917년에 수립되어 1991년에 붕괴된 74년간을 북한이 정부 수립을 선포한 1948년에 기계적으로 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폭이 깊은 것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또 다시 지난 10년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한 어리석은 대북정책을 취할 경우 북한은 지금처럼 말썽을 일으키면서 굴러가고 한국 주도의 통일은 어렵게 될 것이다.

3. 햇볕정책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의 전진과 납북한 관계의 굴절

북한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후 수립된 남한의 공산정부와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왔다.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대남전략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ㆍ협력을 하면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ㆍ개방을 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으로 남측이 호응하였기 때문이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한국의 보수진영과의 이념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갔던 남북한 관계를 두고 북한은 남한이 적화되었으므로 통일만 남았다고 자랑하였다. 이러한 자랑의 핵심에는 북한의 대남전략ㆍ통일정책을 반영한 통일대강으로서의「6ㆍ15 남북공동선언」과 실천강령인「10ㆍ4 선언」이 있다. 북한은「6ㆍ15 남북공동선언」발표 후 통일원칙을 적시한 제1항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주한미군철수, 제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지향”을 북한 식 연방제 통일 합의라고 주장하였다.
 

「10ㆍ4 선언」에서는 제1항에서「6ㆍ15 선언」구현과 국가기념일 제정까지 합의하고 제2항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근거까지 마련함으로써 북한은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주장이 확산되고 경찰마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6ㆍ15 선언」기념행사에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 지참까지 금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남전략의 전진과 함께 지난 10년간 50억 불 내외의 지원을 받고 또 「10ㆍ4 선언」의 합의로 100조 내외의 막대한 자금의 대북 투입이 예상되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좌파정부를 패퇴시킨 것은 북한으로서는 큰 충격이었다. 북한 측이 2008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6ㆍ15 선언」과「10ㆍ4 선언」준수를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새 정부를 역적패당으로 비난하면서 해내외 전체 동포에게 이 패당을 단죄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그  충격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4. 한국의 선택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취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3ㆍ1 독립운동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한반도 역사의 정통성을 지키면서 국가 상징인 태극기를 앞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정체성에 입각한 ‘올바른 통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새 정부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인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라 ‘올바른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와 대화방식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북정책의 기조는 좌파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을 그만 두고 북한이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포용(carrots)과 압박(sticks)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남북한 정상 간 정치적 합의에 의한 권력구조의 인위적, 기계적 조립을 통한 연방 내지 연합제 통일 추진보다 북한 주민과의 실질적 교류ㆍ협력으로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조성하여야 한다.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져야 한다.
 

o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병행을 통한 북한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평화적 해결 
o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정치 분야의 교류ㆍ협력의 지속적 병행 추진
 - 신뢰구축, 군축 등 협력 안보 추진
 -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주민에 다가가는 대북지원 방식의 전환
 * 개성공단과 같이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경제 협력은 기본적으로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대북 지원 도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 당국에 고기를 주는’ 일방적 지원보다 의약품 등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식’ 으로 바꾸어 자생력을 배양
o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군포로와 남북어부 송환
o  북한 주민의 자유 신장과 인권개선 적극 제기 대화하는 방식도 애원하는 것보다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히 임기 내 성과나 북한과의 대화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지나친 유연한 자세를 그만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식 해석의 「6ㆍ15선언」과「10ㆍ4 선언」이행 요구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한국은 남북한 간의 협상 개념이 서로 달라 북한과의 대화만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대남군사 위협, 특히 핵,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자체 군사 능력 강화와 연합사 해체 재검토 등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긴밀히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올바른 통일을 위해 조정된 대북정책을 뒷받침하는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으로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먼저 한국은 서독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국제환경 변화의 과정에 미국의 전폭적 지지 하에 NATO 동맹국이었던 영국ㆍ프랑스의 지지를 얻은 후 199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양해를 확보한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 교훈에 따라 한국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통 우방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관계도 긴밀히 유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디지털 정보시대에 맞추어 구태의연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각종 제도를 과감하게 선진제도로 쇄신하여야 한다. 그동안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혜를 모아 연구한 분야별 대책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실천되어져야 한다.
 

심각한 수준의 지역 반목과 대립을 비롯하여 이념 간·세대 간·노사 간 갈등은 안정된 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전·현직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연루는 일상사가 되고 있어 정치적 후진성도 면하지 못하고 있다.미국 발 금융위기로 언제 한국 경제 회복도 전망하기 어렵다. 수백만 명이 정부 보조로 살고 있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비하여 월등히 나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만 부와 복지가 편중되어 있다. 만일 한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을 하여 북한에 모범을 보이면 결국 북한도 동독이 한 것처럼 상대방 지역의 공산폭력 혁명을 포기하고 스스로 체제 개혁을 하고 평화 통일에 응하여 올 가능성이 있다.
 

통일된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모두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의 위험이 없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다. 특히 국방예산의 절감과 함께 북한 지역의 풍부한 자원ㆍ저렴한 노동력과 한국의 첨단 기술ㆍ인프라가 결합되어 상생ㆍ공영하는 민족공동체로 거듭난다면 세계 7위 이내의 선진 강국은 어렵지 않게 달성될 것이고 민족자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북한 급변 사태 연구와 탈북자 지원조치 강화

이미 북한체제의 존립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장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할 일은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 북한체제 붕괴로 통일한국이 겪고 맡아야 할 과제들의 대책 수립이 용이하지도 않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미국 발 금융위기를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과제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해야 할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과제들로서는 북한 급변 사태 시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 북한 붕괴의 시나리오 별 대책, 남북한 군사 충돌, 북한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 이상의 난민 유입, 남한 주민과 북한 유입 주민 간의 갈등, 문화ㆍ언어ㆍ교과서의 차이,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북한 주민의 대량기아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된 국내 정치ㆍ경제의 불안, 이웃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 북한 붕괴 후 작계 5029의 구체화 등 한미공조와 북한지역 재건 방향과 관리방안, 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과 동 비용의 국제적 조달 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15,000여 명에 이르는 탈북자의 적응교육, 지원확대 및 통일준비 요원 양성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보내어진 탈북자는 우리가 통일 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에 더욱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급변사태와 탈북자 지원 과제들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지정, 임명되고 정부의 관련 부처 산하 연구소들과 민간업체의 연구소들이 분야를 나누어 유기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평화적 해결도 시급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체제의 장래 전망에 비추어 갑작스럽게 한국에 안겨지거나 들이닥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 부처와 민간 연구소들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가도록 내부 정비팀을 구축하고 조용히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결코 이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이 글은 5월 23일 재단 내부 세미나 발제 자료로, 교수님께서 재단에 기고해주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