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1: 세계권력구조(世界權力構造)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2: 구조변화가 초래하는 未來시나리오

3: 2008년 국제금융위기. 경제위기의 도래와 전망

4: 대한민국이 당면한 4가지 도전

5: 맺는 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 

1: 世界權力構造(세계권력구조) 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21세기 초 오늘날 세계권력에는 4가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 지구촌 전체의 정치적 각성(political awakening)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그 결과로 정치적 유동성(political volatility)이 증가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빠른 경제성장과 정보화의 결과로 세계인들의 민주적 자각과 요구라는 정치적 각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모두가 자기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있다. 헌팅톤(Huntington) 교수가 이미 세계가 제3의 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들어가 있다고 주장한지 오래다. 

둘째, 지구촌 전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e)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우선 지구촌의 시장경제의 규모가 혁명적으로 확대되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사회주의권 경제가 모두 시장경제로 편입되었다. 1980년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던 세계경제활동인구(서구 선진국+ 개도국)는 약 10억 명 정도이나 2000년 현재 30억 명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포함)으로 늘었다(소위 great doubling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세계화(특히 무역과 금융과 생산의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 되어 왔다. 그 결과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과 변동성(economic volatility)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제 어느 나라도 세계화 정보화라는 지구적 그물망에서 유리되어 발전할 수 없다. 2008년의 금융 경제위기가 이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강한 변동성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세계권력이 分權化(분권화)되고 多主體化(다주체화)되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한동안 미국중심의 일극주의(unipolar)가 등장하였으나 빠르게 소수다극화(mini-multi polar)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EU( 독일 프랑스 등) 등이 사실상 대국경쟁(great power rivalry)에 들어가고 있다. 브라질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이집트 사우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중요한 지역 국가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다국적기업(MNCs) 세계적 NGO단체(엠네스티, 그린피스 등), 세계도시(뉴욕 런던 홍콩 동경 등), 세계언론(CNN BBC 등) 그리고 세계적 테러집단(알 카이다 등) 등도 나름의 분야에서 세계권력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세계권력이 大西洋(대서양)에서 太平洋(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500년간 유럽지배의 기초가 쌓였고 지난 200년간 세계는 대서양세력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제 바뀌고 있다. 1990년 미국의 GDP는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를 합친 것 보다 컸다. 하지만 2035년이 되면 미국GDP는 중국에 못 미친다. 2050년에는 미국과 서유럽의 GDP를 합쳐도 중국과 인도를 합친 것에 못 미칠 것이다.  

2: 구조변화가 초래하는 未來(미래)시나리오

이러한 세계권력의 구조변화가 가져올 예측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신중세(new dark age)의 등장이다.
둘째는 신냉전(new cold war)의 등장이다.
셋째는 신번영의 시대(new prosperity)의 등장이다. 즉 자유주의로의 수렴이다.

[新中世의 등장]이란 세계권력은 지속적으로 분권화되고 다주체화되어 가는 반면 지구적 통치구조(global governance: UN, IMF, WTO G-20 등)는 크게 약화되어 지구촌이 사실상의 準무정부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세계의 미래 진로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muddling through)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新冷戰의 등장]이란 지구촌이 크게 두 캠프(camp)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liberal democratic capitalism)를 주장하는 camp와 非자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autocratic capitalism)를 주장하는 camp로 나누어짐을 의미한다. 後者의 맹주로서는 중국, 러시아가 선두에 서고 그 뒤를 중동의 일부국가 그리고 남미의 일부 국가가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두 camp의 대립과 갈등은 앞에서 본 대국간 경쟁(great power rivalry)과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으로 新번영의 시대, 환언하면 [자유주의로의 수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각국의 국내체제가 결국은 [자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로 수렴되고, 국제질서도 독립 평등한 주권을 가진 나라들 간의 상호존중의 웨스트팔리아(Wesphalia)적 국제관계, 즉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로  수렴됨을 의미한다. 그러면 인류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주로 (1)[新냉전시대의 등장]과 (2)[자유주의로의 수렴]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민주주의 연합(league of democracies)을 만들어 非민주주의 세력을 견제하고(counter-balancing), 봉쇄(containment)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후자의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非민주주의 세력에 대하여 견제나 봉쇄가 아니라 적극적 통합(integration)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능한 자유주의적 국제제도 속에 편입시켜 나가 결국은 非민주주의 세력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 (자유무역 등의 세계화질서) 속에서 이익을 보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자유주의로의 수렴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유주의로의 수렴, 환언하면 新번영의 시대를 열려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일방주의(unilateralism)의 방향이 아니라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중국도 중화적 패권주의의 방향이 아니라 독립대등한 주권국가들 간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나가야 한다.

둘째는 세계화가 제기하는 지구적 난제( 빈곤, 테러, 실패국가, 금융위기, 지구온난화 등)들을 풀기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계통치구조(global governance)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는 개별국가들이 올바른 세계화전략을 세워 세계화의 이익(이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하고 세계화의 문제점(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화의 성공국가가 많아져야 한다. 실패국가가 많아져서는 안 된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구촌은 新번영의 시대를 열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다자주의로 가도록, 중국에 대해서는 패권주의로 가지 않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통치구조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올바른 세계화전략을 세워 우리 스스로가 세계화 성공국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도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도 모두 변환기 내지 과도기에 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은 과도기의 시기이다.

3: 2008년 국제금융위기. 경제위기의 도래와 전망

이러한 세계권력구조의 변화가 급진전 되고 있는 21세기, 그 초입인 2008년에 미국發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위기가 2009년 세계경제위기로 전이되고 심화되어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2008년의 금융 및 경제위기가 온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 세 가지 잘못 때문이다. 첫째는 거시경제운영의 잘못, 둘째는 법의 지배의 실패 그리고 셋째는 시장윤리의 실패이다. 

거시경제의 잘못이란 소위 지구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이라는 중국 일본 등에 무역흑자가 쌓이고 미국에는 무역적자가 쌓여 잉여자금이 미국으로 대량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저금리정책 즉 방만한 통화관리를 추구하였다는 잘못이다. 냉전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이 시장경제에 참여함으로서 세계의 싼 노동력이 급격히 늘어(10억에서 30억) 세계의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 때 미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 률이 낮은 것만 보고---과열경기가 아니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低이자율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된 유동성이 미국의 모든 경제주체를---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過소비 過투자라는 거품경제의 덫 속으로 빠져 들어갔게 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재 잘못은 법의 지배가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시장과 달라 특히 금융시장은 정보의 非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크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식금융시장에서는 집단심리(herd psychology)의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과격하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대단히 정치한 신중규제(prudential regulation) -- 투명성과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한 -- 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금융분야이다. 그런데 1980년 이후 소위 자유시장 탈규제라는 신자유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이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일반상업은행과는 달리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에는  필요한 신중규제를 거의 하지 않았다. 

세 번째 잘못은 시장윤리 그 중에서도 특히 직업윤리의 타락이다. 정부규제가 외적규제라면 직업윤리는 내적규제이다. 그런데 투자은행 CEO 들의 내적규제, 즉 직업윤리가 붕괴되었다. 그래서 실패의 위험이 높은 것을 알면서  자신들의 단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환언하면 높은 보너스를 위하여--- 高위험ㆍ高수익의 분야에 過多투자, 不實투자하였고,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개발한 파생상품을 低위험ㆍ高수익이라고 속여 그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하였다.

어느 경제이건 유동성이 과도하면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거품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거품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터지게 되어있다. 그리고 어느 시장이건 법의 지배--적절한 신중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시장윤리---특히 직업윤리--가 타락하면 그 시장은 주저앉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 이번 세계금융위기의 시작이다.

이번의 세계금융경제위기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지적할 문제는 이미 세계는 초세계화(super globalization)되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상호관계성은 우리의 세상인식보다 앞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어느 나라도 어느 국민도 세계적 분업의 그물망--금융 무역 그리고 생산의 그물망--에서 제외될 수 없다. 소위 단절(decoupling)은 없다. 따라서 개인의 발전도, 국가의 발전도 세계적 분업의 그물망을 전제로 구상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가면서 자신의 自存과 자기 이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금융경제위기는 앞으로 얼마나 갈 것으로 전망되는가? 

몇 가지 견해로 나뉜다.

첫째, 각국의 정부나 대표적 국제기관들은 V자 형의 회복을 전망한다. 예컨대 IMF, Federal Reserve 등은 2009년 말에 低点(저점)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점차 개선의 방향으로 들어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민간 기업이나 기업의 연구소들은 U자형을 전망한다. 밑바닥의 기간은 각 기관에 따라 1~2년부터 2~3년까지로 다양하게 전망하고 있다.  

셋째, 일부 학자들은 대단히 비관적인 L자형의 전망을 하고 있다. 기간은 확정하지 않는다.

참고로 피터슨 연구소의 최근 전망(Simon Johnson의 美 상원 예산위 증언)은 2009년은 세계생산이 negative 1%가 되고 적어도 2010년은 2009년 수준에서 수평적(flat)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잘못하여 일본의 잊어버린 10년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Harvard 대학의  Robert Barro교수의 최근 연구는 미국의 GDP가 10%(depression)이상 하락할 확률을 20%로 보고 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까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적어도 4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본격적 회복은 2012년 경 부터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전망은 국제기관이나 개별정부보다  비관적이다. 학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기초한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하지만 경제행위자(정부나 기업 등)의 미래를 향한 정책의지나 노력은 별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물론 전망은 쉽지 않다. 문제는 (1) 얼마나 개별국가들이 대응정책을 잘하고 그리고 (2) 얼마나 국가 간 정책공조가 성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G-20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G-20의 성공여부가 세계 자본주의 미래 역사를 결정할 것이다. G-20이 과연 21세기 새로운 세계통치구조(new global governance)를 구상하고 세우는 산실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만일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 경제위기가 사회적 불만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격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위험이다. 정치적 유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이미 세계는 정치적 각성의 시대로 들어 간지 오래이다. 따라서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를 넘어 反세계화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반란과 공격으로 진전될 위험도 있다. 정치적 선동가들이 나타나 포퓰리즘(populism)을 타고 새로운 계급전쟁을 일으키면 극좌적 혹은 극우적 전체주의 독재국가로의 후퇴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세계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 신흥민주주의국가(new democracies) 중에서는 민주주의에 실패하는 나라들이 등장할 것이다.

 요약하면, 이번 경제위기에 대하여 개별국가가 정책선택을 잘하고 세계공조가 잘 이루어져---재정, 금융, 외환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에서의 국제공조 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계금융질서 등 새로운 세계통치구조의 구축까지 성공하면---- 인류는 이번의 세계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21세기 인류는 자유주의로의 수렴의 시대 환언하면 新번영의 시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승리의 시대를 열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소위 新냉전의 시대나 新중세의 시대로 치달을 위험이 커질 것이다.

4: 대한민국이 당면한 4가지 도전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은 두 가지 國內도전과 두 가지 對外도전을 맞고 있다.

첫째의 과제는 조기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의 문제이다.

 어떻게 하여 가능한 빠르게 현재의 금융.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에도 성공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경제의 대외의존성(2007년 대외무역의존도가 국민총소득의 94.5% 수준)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경제위기가 쉽게 극복될 수 없다. 세계의 대세가 바뀌어야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G-20 등에서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의 위기극복노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추진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정책 및 사회통합 노력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위기극복과정은 한편으로는 경제의 정상화과정이다. 즉 지금까지의 과도차입으로 인한 부실경제에서 차입을 줄이여 나가는 과정(de-leverage), 즉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부실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 공기업, 중소기업, 비제조업, 가계부분 등에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기불황으로 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극복은 고통의 축소와 분담과정이다. 즉 경제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가져오는 고통을 가능한 줄이고 불가피 발생한 고통은 함께 분담하는 노력과정이 필요하다. 고통을 가능한 줄이는 노력, 즉 경기의 과격한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은 금융-재정-외환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가피 발생한 고통을 가능한 나누는 정책노력이 함께 하여야 한다. 즉  교육-노동-복지를 연계시키는 사회정책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회통합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지금 현실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국민 모두가 너무 당황하거나 초초해하지 말고 좀 더 참으며 긴 안목을 가지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러한 희망과 용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이 시대 이 사회의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다. 

둘째의 과제는 위기극복후의 발전동력과 발전전략의 문제이다.

현재의 금융경제위기를 극복한 후 새로운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떠한 새로운 발전패러다임(新 발전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은 이번의 세계적 금융ㆍ경제위기가 오기 이전부터 이미 국제경쟁력과 국가발전의 동력--산업의 비교우위, 기업의 animal spirit, 공직자의 소명의식, 노동자의 장인정신 등--이 많이 약화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서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찾을 것인가?

본래 투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우리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러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경제는 기존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잃고 있었으며 새로운 비교우위는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계화시대의 경제발전은 끊임없는 새로운 비교우위의 창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비교우위의 창출은 투자극대화경제(investment-maximizing economy)를 만들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투자극대화경제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계적 투자의 최고의 허브로 만들 것인가? 주지하듯이 세계 비즈니스 R&D 투자의 2/3을 약 700개의 다국적기업이 하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현재의 대한민국의 교육수준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국제경쟁력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더욱 근본적 문제는 종래 우리나라 산업화시대에 성공한 발전전략이었던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의 발전전략(소위 동아시아 발전모델)도,  그리고 선진국들이 新자유주의 시대에 주장하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도, 오늘날의 초세계화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낙후된 발전패러다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2008년의 세계적 금융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의 초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전략,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정부와 시장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출과 내수의 조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장과 고용과 복지, 그리고 경제와 윤리와 정치의 조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하여 새로운 답이 나와야 한다. 우리의 발전경험과 외국의 발전역사 등을 참고하고, 새로운 21세기의 초세계화적 조건을 감안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과 전략 즉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한다. 본인은 앞으로 이것을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라고 부르려 한다. 이 서울 컨센서스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발전모델이고 전략이기도 하지만 많은 다른 후진국 혹은 중진국이 선진화를 향하여 나가는 데 크게 참고가 될 발전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그러한 내용과 격이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이 서울 컨센서스---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에 대한 적극적 토론과 공론화의 시기가 와야 할 것이다.       

셋째의 과제는 中國문제이다.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힘의 상승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 두 가지 중국 문제가 있다.
 
첫째의 중국문제는 경제적으로 중국의 발전과 우리의 발전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成長性이 대단히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중국경제의 飛上과 함께 하려면 중국이 앞으로 필요로 하는 첨단 과학기술---에너지 기술, 환경기술 도시계획기술, 사회간접자본기술  등---과 각종 첨단부품 등을 우리산업이 얼마나 잘 공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동시에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新중산층들의 수요가 높은 고급 상품--패션, 명품, 자동차, 주택 등--과 서비스---의료 관광 교육 등---를 우리경제가 얼마나 잘 공급할 수 있을까가 ?요하다. 이들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의 중국문제는 국제관계면에서 중국의 패권국가화(hegemonic power)의 가능성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이다. 중국이 과연 적극적으로 패권국가화할 것인가? 아니면 현상유지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전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국이 강성패권국가(hard hegemone)를 추구할 것인가? 연성패권국가(soft hegemone)로 만족할 것인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중요하다. 여하튼 우리는 모든 패권화의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 가지 전략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1)自强 노력이다. 소위 고슴도치 전략이다.

(2) 同盟 전략이다. 어느 나라가 최선의 동맹국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으면서 중국의 패권화에 반대하는 세계적 强大國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3) 勢力均衡 전략이다. 실은 세력균형전략(counterbalancing strategy)과 동아시아의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노력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4) 思想文化 전략이다. 중국 안에 있는 反패권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와 사상적 문화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아니 장기적으로는

(5) 동아시아共同體 구성노력, 즉 아시아판 EU를 위한 노력이다. 우리는 특히 EU가 지난 100년간 전쟁과 혁명으로 얼룩진 유럽대륙에 永久平和(permanent peace)와 발전의 가능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넷째의 과제는 北韓의 문제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개혁과 개방 즉 산업화를 기대하여 왔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북한의 주민, 즉 우리의 동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의 길을 걸으면 남한은 혼신의 노력으로 도우려 하여 왔다. 그 점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은 개혁개방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 개혁개방의 의사도 없고 능력도 안 보인다. 오늘날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핵 포기의 의사가 없다. 왜냐하면 어느 것이든 현 김정일 체제의 불안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아무리 포용정책을 해도 사실 별 효과도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외부의 압박도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민생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은 불행하게도 내부폭발(implosion)에 의한 급변사태(hard-landing)의 길로 갈 것 같다.  아니 이미 들어섰다. 따라서 더 이상 [분단관리의 시대]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관리 내지 통합관리의 시대]로 들어갔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변화와 통합관리에 대한 남쪽의 마음의 준비 경제적 준비와 정치적 대비가 대단히 불충분하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보수]는 통일의 비용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능한 한 통일을 피하려 한다. 통일의 이익과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지 않고 민족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외면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진보]는 평화만을 주장하면서 통일논의와 통일준비를 애써 피하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특히 북한 주민의--고통을 외면하면서 평화란 이름으로 분단이란 현상의 유지를 사실상 지지하는 셈이다.

 통일에 소극적인 점에선 잘못된 보수와 잘못된 진보가 같은 입장이다.  이래선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웃나라들이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웃나라들이 우리의 문제를 풀겠다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민족이익이 아니라 그들의 국가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중국의 개입을 통한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가 될 위험이 가장 크다. 제2의 안동도호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

어떻게 할 것인가? 4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1) 우리국민의 통일의지를 확고히 하고 통일을 향한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 북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 각오를 세워야 한다. 

(2) 하드랜딩이후 북의 치안유지와 민생안정화, 더 나아가 북의 정상국가화와 북의 급속한 산업화에 대한 지원과 변화관리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거대한 규모의 통일기금을 마련해야 하고 통일일꾼을 키워야 한다. 

(3) 4강이 납득할 만한 통일이후의 동북아 전체의 안보질서(한반도와 미중일 그리고 러시아)와 경제발전전략(북과 만주 그리고 동시베리아)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확실한 비전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4) 이를 가지고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의 통일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북의 산업화과정에 이들 4강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고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개입에 의한 분단의 영구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주도의 통일]만이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와 발전에 기본이 됨을 확실하게 설득해야 한다.

5: 맺는 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첫째, 冷戰的(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主人의 사고를 하여야 한다.  이제는 자기발로 서고 자기 힘에 의지해 나아갈 자기 주도적 사고를 해야 한다.

둘째, 中間國家的(중간국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의 성공경험에 빠져 자기만족하고 자기함몰하면--조금 이루어 놓고 크게 자랑하고 으스대면--안 된다. 역으로 우리는 중간국가라고 자기실수를 스스로 쉽게 용인해서도 안 된다. 자기용서를 자주하면 안 된다. 좀 더 겸손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보다 엄격해야 한다

셋째, 世界戰略(세계전략)과 國家戰略(국가전략)을 가져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우리사회에서 公이 약화되고 私가 너무 강조되었다. 개인이익과 정파이익, 집단이익과 지역이익은 난무하는데 국가이익은 잊어지고 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先公後私(선공후사)하여 국가이익이란 公을 생각하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나 역사에서 반성과 성찰에는 늦는 법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와 용기를 모아 21세기 초 세계화시대 우리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확실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 국가이익을 실천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세계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단호한 의지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반도의 역사가 남의 손으로 쓰여지는 민족의 비운---千秋(천추)의 恨--을 남길지 모른다. 모두가 心機一轉(심기일전)할 때이다. 모두가 일어나 乾坤一擲(건곤일척)을 준비할 때이다.

♤ 이 글은 2009년 3월 19일(목) "동북아 공동체연구회 제5회 동북아 미래포럼" 강연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