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셰어링이 MB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자리나누기 노사민정 대타협이 추진되고, 많은 기업들이 해고회피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지난 10년간 대량해고의 부작용을 충분히 경험한 데다 그동안 철저한 인력관리로 남아도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력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고도의 경영전략이자, 경기회복 시점에서 더 큰 성과를 내려는 적극적 투자전략이기도 하다.

불황기에 고용유지의 비용을 분담하면서 함께 견디면 우선 노사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위기는 노사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지만 노사협력의 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몰입도와 회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재무적 투자에 비해 사람에 대한 투자는 소홀했다. 그 결과 내수시장은 쪼그라들고 고용위기는 만성화됐다. 또 대기업 정규직은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는 반면, 청년실업과 그냥 노는 사람 등 실직자는 3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일거리 배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기업은 정규직의 경직성과 고비용 인건비를 피해 신규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늘려 왔다. 이는 마치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지키기 위하여 고용을 포기하는 우를 범한 것과 같다. 재무 중심의 경영과 정규직 중심의 인사전략이 결국 지금의 고용위기와 왜곡된 일자리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를 시정하는 유력한 방법이 워크셰어링 정책이다.

워크셰어링은 독일에서 1차 오일쇼크 때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던 데서 출발했다. 1980년대 미국과 캐나다가 이를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유지지원 사업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반화됐다. 네덜란드는 이를 발전시켜 정규직 파트타임 형태의 고용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고질적인 고용위기를 탈피할 수 있었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폴크스바겐이나 유한킴벌리가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최근 이대목동병원의 근무제도 변경과 300명의 고용유지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에서 신입사원의 초봉을 삭감하고 기존 임직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여 채용인력을 늘리고 인턴을 채용하는 예는 워크셰어링의 한국적인 응용이라고 하겠다.

노동시장의 강자들이 먼저 희생과 양보로 솔선수범하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인턴이나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정규직 파트타임 근무형태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워크셰어링 시도들이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만성적인 고용위기와 왜곡된 일자리 구조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워크셰어링을 MB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정책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정책추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예산당국의 공기업 지침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정책메뉴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체계화할 뿐 아니라 모범사례를 전파할 정책구심체가 필요하다. 워크셰어링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하다.

♤ 이 글은 2009년 2월 25일자 서울신문 [시론]에 실린 글입니다.